차기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전략적 고찰:

관련국의 이해관계와 초기 합의의 성립 조건

이성윤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문제의 제기

❍ 본고의 목적은 차기 북·미정상회담의 성사와 초기 합의가 가능한 조건을 평가하고 한국의 대응 기준을 제시하는 것임. 핵심 질문은 북한이 어떤 이익을 위해 핵능력의 일부 제한을 수용할 수 있는지, 미국이 그 대가를 

   실제로 제공할 수 있는지, 북미의 타협이 한국의 안보에 어떤 편익과 비용을 남기는지임.

 - 분석의 직접적인 범위는 차기 정상회담과 초기 후속 협상임. 확대 동결·감축·비핵화는 장기 목표로 유지하되, 초기 합의 이후 자동으로 실현될 것으로 보지 않고 별도의 정치적 조건과 합의를 요구하는 

   후속 의제로 다룸. 

 - 이에 현재의 협상 환경과 관련국들의 이해관계 분석을 먼저 제시하고, 그 분석에서 도출되는 조건부 거래 가능성과 한국의 정책적 대응을 검토함. 회담 개최, 한시적 시험 유예, 검증된 생산 제한은 달성 조건이 

   서로 다른 성과로 평가함.

❍ 2019년 판문점 북미 정상회동 이후에도 남북관계는 장기간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이 기간 북한의 핵능력은 전술핵·전구핵 중심으로 크게 고도화됨.

 - 북한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원색적인 비판 이후에도 대남 적대 노선을 강화하여 2023년 12월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의 관계로 규정하였음.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4년에는 오물 풍선 살포 등으로 적대적

   행태를 이어감.

 - 2024년 1월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 헌법에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가이자 불변의 주적으로 명기해야 한다고 주장함. 개정 헌법 전문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2024년 10월 개정된 헌법에는 ‘적대국가’로 규정하는

   문구가 포함된 것으로 판단됨.

 - 이 가운데 북한의 핵무기는 다종화·경량화·다기능화를 통해 생존성·즉응성·유연성·치명성 등을 높였고, 핵지휘통제체계 정비, 핵 전략의 공세화, 극초음속 미사일 등 신무기 개발, 해상 기반 억제력 확대 등 

   전술핵·전구핵 중심의 역량 고도화가 이루어짐. 

❍ 2025년 출범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상외교 의지는 남북관계 경색을 완화하고 한반도의 전략적 안정성을 높이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접촉을 복원할 기회가 될 수 있음. 다만 정상회담의 기회와 북한의 핵능력 

   제한 수용 가능성은 구분해서 평가해야 함.

 - 트럼프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김정은과의 친분을 과시하고, 북한의 핵 보유에 대해 유연한 태도를 보이며,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공개 석상에서 여러 차례 메시지를 전달함.

 - 북·미관계 개선은 북핵 해결과 한반도 평화 안착, 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열쇠이며, 남북관계 개선의 첫 단추가 될 수 있음.

❍ 북한의 핵동결은 비핵화 목표의 포기가 아니라 핵능력 증강을 지연시키는 중간 목표임. 다만 핵실험 및 미사일 시험 중단과 핵물질 생산 동결은 구분되어야 하고, 각각에 상응하는 대가를 제공해야 함.

 - 북한이 정상회담 초기에 핵시설과 탄두 목록 전체를 제출할 가능성은 낮음. 현재의 전략 환경에서 포괄적 일괄타결(grand bargain)을 초기 목표로 삼기는 어려움.

 - 대신 접촉 재개와 제한적 시험 유예를 단기적 목표로 삼고, 특정 핵시설의 가동 중단 확인, 생산 시설 신고 범위 확대, 감축 협상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조건부 경로 마련이 요구됨.

 - 북핵 문제 해결의 단계적 접근을 인정하되, 투명성과 상응성에 입각한 접근과 한·미동맹의 안전성과 복원력 유지가 동시에 필요함.

❍ 과거 북핵 협상의 실패를 특정 국가의 책임으로 귀속시키는 것보다 현재 고쳐야 할 설계 문제를 분석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유익함. 검증 범위와 대가의 불일치, 후속 일정의 취약성, 불신과 정치적 변화 및

   국제 공조의 차이를 함께 보아야 함. 

 - 1994년의 제한적 동결, 2007년의 가동 중단·불능화 과정과 2018~2019년 정상외교는 단계 설정과 이행 조건이 서로 달랐음. 2018년 싱가포르의 원칙 선언이 기술적 이행계획을 대신하지 못했고 2019년 

   하노이 정상회담은 대가와 의무의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는 교훈이 있음. T

 - 프랭크 엄(Frank Aum) 전 미국평화연구소 수석전문가와 앤킷 판다(Ankit Panda)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위원은 안정적 공존을 중심으로 미국의 대북정책을 재구성할 것을 제안함. 이 제안은 즉각적 

   핵폐기를 협상의 유일한 성과 기준으로 삼는 접근을 재검토한다는 점에서 잠정 합의론과 연결되지만, 관계 개선이 북한의 핵능력 제한 수용으로 이어지는 조건은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국내에서는 통일연구원의 『2026 한반도 정세 전망』 중 조한범 박사의 북·미관계 분석이 대화 재개와 비핵화 진입 여건 조성을 강조하고, 홍민 박사의 분석은 북한의 군사적 고도화와 위협 감소 접근의 

   필요성을 제기함. 본고는 이들 논의를 출발점으로 삼되, 북한의 수용 유인과 보상의 집행 가능성, 한국의 방위 부담을 함께 비교하는 데 초점을 둠. 

 - 오늘날에는 중·러의 협조를 과거처럼 가정할 수 없다는 문제가 추가됨. 따라서 새로운 안보리 결의를 필요로 하는 제재 복원을 자동으로 약속하기보다 각국이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조치와 대가의 갱신 

   조건을 명시해야 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