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정책브리프] No.2022-01 (2022.02.04) ​

2021년 북한경제 평가와 2022년 경제정책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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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주(세종연구소 연구위원)

핵심 요약​

○​ 2021년 8차 당대회에서 향후 5년의 경제운영은 정비보강 전략으로 대외관계 개선을 통한 경제협력 재개보다는 내부적인 역량을 강화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하는 방식 선택

○​​ 2021년 12월 조선노동당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2021년의 경제 상황을 평가하고 2022년 경제 계획 발표

○​​ 특히, 중장기 과제로 농촌발전 10개년 전략을 발표하여 8차 당대회에서 언급한 지역 경제 개발 방안 구체화

■​ ​2021년 북한은 경제성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자평하였으나 산업별 계획 달성은 미진했던 것으로 추정

​○ 어려운 여건 속에서 경제 안정화 방안 모색 및 실행, 경제관리방법의 개선 사업 지속, 법제도 강화 등 경제 질서를 재정비한 점에 대해 높게 평가

○​ 부문별 평가에서는 농업 및 건설업을 제외한 다른 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 부재

○​ 국가 투자를 집중했던 금속, 화학공업에 대한 성과를 언급하지 않아 미진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해당 산업의 부진은 연관 산업에 부정적 파급효과를 미쳤을 것으로 추정 가능

○​ 산업별 성과는 뚜렷하지 않았던 데 비해 수입물자의 가격 급등에 비해 국내 생산품의 물가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된 것으로 파악

■​​ 2022년 북한 경제는 8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정비보강전략을 바탕으로 선택과 집중 방식 유지

○ 금속, 화학 공업에 투자를 집중하고 기간공업의 역량 강화 통한 농업과 건설업, 경공업 발전 기대

○ 경공업부문에서 구체적으로 식품가공기술의 발전을 언급하여 북한 주민들의 식생활 관련 부문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되며 당 정책 차원에서 무상 교복 및 가방 공급 사업을 중대조치로 제기

○​ 내부적 역량 강화에 집중하는 만큼 대외경제 및 무역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공개하지 않았으나 방역방식의 전환을 시사하고 있어 여건 조성 시 엄격한 국가 관리 하에서 무역 재개 가능성 존재

■​​​ 농촌발전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된 농촌 지역의 발전 통한 동시적, 균형적 발전 방침 현실화

​○​ 농촌을 식량생산 기지의 의미를 넘어 농업뿐만 아니라 농촌문제를 함께 풀어나감으로서 지역 간 불균형 문제를 완화할 목적으로 제안

○​ 국가 차원에서 지원과 함께 각 지역별 특색을 반영한 독자적, 자립적 발전을 강조하여 시, 군 주도로 지역 내 농업과 제조업을 연계한 경제 발전 방안 수립 및 추진 가능성 제고

■​​​ 향후 투자 재원 확보 및 수입품 부족 문제에 대한 해결이 전제되어야 경제부문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국가 재정 규모가 확대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기간공업 발전 계획 수행과 올해부터 시작될 지역개발 사업은 재정부담으로 작용 가능

○​ 수입에 의존해 왔던 원자재와 소재. 부품 및 설비를 금속·화학공업 등에서 공급해주지 못할 경우, 경제 전반의 생산능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 무역 재개 여부는 북한의 경제 계획 수행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 ​중장기 과제로 제기한 농촌발전전략의 경우 장기적으로 국제사회와의 농업협력 및 개발협력 사업이 병행 추진될 때 성과적으로 수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