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정책브리프] No.2022-12 (2022.07.22) ​

중국의 원전수출과 한미 원전협력에 대한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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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라미(US Army War College 교수)

핵심 요약​

​​

■ 서론​

○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정부가 국내 원전생산량을 늘리고 원전의 해외 수출도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다,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원전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면서 원전 산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

■ 세계 원전 시장의 확대

​○ 최근 탄소 중립 캠페인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에너지 안보 확보 등을 이루기 위한 일환으로 원자력에 대한 관심이 다시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우크라 전쟁으로 인해 세계 원전 시장에

   서 최대 점유율을 보유한 러시아의 원전 수출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바, 한미 등 원전 수출국에 기회로 작용.

■ 세계 원전 시장내 중국의 부상

​​○ 그러나 기술, 가격경쟁력과 자금력을 바탕으로 세계 원전시장에서 강력한 라이벌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이 최대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높음. 중국이 원전수출을 통해 정치, 경제적 영향력을 제고할 

   수 있고, 이는 미국에 위협으로 작용하는 바, 미국은 이를 저지하려는 노력을 펼치고 있음.

■ 한미간 원자력 협력 필요성 및 과제

​​○ 이를 위해서 미국은 우방국과의 협력이 필요함. 미국은 높은 기술력 및 원전의 안전한 운영과 관리에 있어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으나, 원전 건설에 있어서는 최근 경험이 부족한 반면, 한국은 원전

    을 단시간안에, 그리고 비교적 저렴하게 원전을 건설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으나, 원전국으로서는 유일하게 핵연료 공급이 불가능하고 안정적 운영면에서는 미국이 더 뛰어남. 한미 양국이 

    서로의 장단점을 보안해야 세계 원전 시장에서 중국에 대해 비교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한미 양국의 원전 협력을 위해서는 지적재산권 문제 등 갈등 요소를 해소하고, 역할 분담, 비확산 관련 수출 규제 등 문제 관련 한미가 긴밀하게 토의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