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정책브리프] No.2022-16 (2022.09.13) ​

미중 기술경쟁과 반도체:

칩4논란과 한국에의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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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엽(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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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위 ‘칩4 동맹’에 관한 논의는 미국의 정책에 대한 이해 부족과 함께 여러 정책 고려 요인 중 중국 반대 가능성만을 과대 평가하여 올바른 정책 논의가 초기에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국내적으로

    매우 소모적 논쟁이 되고 있음.

■ 미국이 대중국 전략 경쟁을 염두에 둔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개별정책의 내용과 특성은 많은 편차를 두고 있음.

■ 전통적인 군사/안보 분야가 아닌 경제 및 기술과 연관된 안보 영역에서는 보다 많은 이해 당사자들이 개입하게 되고, 또 경제 영역에서의 파생 효과 등으로 인해 미국 정부에서 할 수 있는 부분과

    할 수 없는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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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이 주도하는 모든 정책들이 결과적으로 대중국 함의가 있으므로 우리가 그 논의가 참여하는 것 자체만으로 중국과의 관계에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논의 참여에 반대한다는 논의

    구조는 국익에 도움되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