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정책브리프] No.2022-18 (2022.10.18) ​

구냉전과 신냉전의 비교:

미국의 중국 포위 전략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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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수(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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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가시화되자 신냉전이라는 용어 등장

■ 그러나 두 냉전은 서로 다른 점이 있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미국과 소련의 경우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사실상 동맹국으로서 지극히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으나, 종전 직후 소련 중심의 공산주의 팽

    창이 가시화되면서 미국은 태도를 돌변하게 되고, 그 결과 양국이 정면으로 대립하기 시작했다는 사실

■ 반면 신냉전은 오랫동안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미국과 중국이 서서히 대립 관계로 돌아서고 있다는 특징이 있음

​○​ 자족 정책을 취한 소련의 팽창과는 달리 중국의 급성장은 중국과 세계경제의 동조화를 통해 가능했으므로 이와는 반대 현상인 탈동조화를 미국이 중국을 약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 역

   시 과거에는 없던 현상[소련의 경우 경제적으로는 공산주의 독자 노선 견지(Communist Aut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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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과 중국이 이데올로기 대결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점, 특히 미국이 가치 중심 연합세력을 규합하며 중국을 압박하는 현상은 구냉전 시 미국이 동맹국 연대를 강화하며 소련을 봉쇄 수준으로 몰

    아갔던 상황과 비슷

■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대한 우리의 대응이 필요한데, 우선 한국은 분명 민주주의 시장경제 국가이므로 가치 기준에서 중국과 유사점을 발견하기는 힘든 것이 현실, 따라서 비슷한 가치를 지닌 집단

    에 우리가 기우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님

■ 식어가는 안미경중 원칙과 비슷하게 기술은 미국, 시장은 중국이라는 이분법을 통해 한국이 샌드위치 상황에 처해 있다고 강조하며 미국과 중국이 동시에 중요하다는 사실을 부각시키는 경우가 많

    았지만, 본문의 분석은 기술상의 우위를 점하면 시장은 저절로 창출된다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음

■ 특히 대중 경제관계에서는 중국이 흉내 낼 수 없는 기술을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경우 중국시장 개척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역사이고, 기술적 우위는 오히려 한국에게 중국에 대한

    유무형의 경제적 지렛대(leverage)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도 부인하기 힘든 것이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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