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명 [세종정책브리프] No.2023-05 (2023.4.18)
의회외교의 현황과 과제: 한일의원연맹을 중심으로
정미애(세종연구소 특임연구위원)
핵심 요약
■ (의회외교의 개념) 의회외교(parliamentary diplomacy)는 외국의회, 정부, 기관과의 협력증진 및 교류 확대, 국내외 현안에 대한 국제적인 지지 확보 등을 목적으로 의회가 집단 또는 개별(의원) 차원에서 행하는
외교활동
■ (의회외교의 중요성과 역할) 오늘날 의회외교는 전통적인 정부외교와 더불어 국가외교의 한 축을 이루는 공식적 외교활동으로서 △전 세계적으로 의회민주주의가 발전하면서 각국 의회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어 의회외교의 중요성은 점차 커져가고 있으며, △외교사안과 외교행위자가 고도화·다변화되는 상황에서 의회외교는 다각적 외교 접점 확대와 협력의 확장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외교채널로 기능
■ (의회외교의 범주와 활동주체) 우리나라에서는 「국회의원의 외교활동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의회외교의 범주를 △방문외교, △초청외교, △국제회의 참석으로 정하고 있으며, 활동주체는 ①의장단(국회
의장, 부의장), ②의원외교단체(한·중 의회 간 정기교류 체제, 의회외교포럼(12개), 의원친선협회(115개)), ③외교활동 목적 국회소관 단체 및 법인, ④특정현안 대표단, ⑤국제회의 대표단이 있음.
■ (의회외교의 지원조직) 의회외교 활동 수행을 위한 지원조직은 △국회사무처 국제국, △국회미래연구원, △국회입법조사처, △의회외교활동 자문위원회가 있으며, 각 조직의 규모, 인원, 역할이 제한적이므로
의회외교의 내실화를 위해 지원부서의 확충 필요
■ (한일 의회외교의 중요성과 한일의원연맹의 역할) 한일관계와 같이 갈등사안이 많고, 각각의 사안들이 정부 간 관계만을 통해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들인 경우, 의회외교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큼. ‘한일의원
연맹’은 1972년 결성된 이래 한일관계의 주요행위자로서 각 시기별 △비공식 행위자, △현안문제 해결자, △협력의제 창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왔으며, 최근 한일관계의 악화는 한일의원연맹의 기능 약화,
나아가 기능부전도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음.
■ 평가 및 과제
○ (의회외교 지원부서의 확충과 전담조직의 필요성) 의회외교는 국회사무처 국제국이 총괄하고 있으나, 국가별·분야별 전담조직이 제도화되지 않은 채 초청외교, 방문외교, 국제회의 참석 등에 개별적
으로 대응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바, 의회외교의 내실화를 위해 지원부서의 확충 필요
○ (국회의원들의 전문성 제고와 의회외교에 대한 대국민 홍보 필요) 국회의원들의 외교 문제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정보의 부족, 빈번한 상임위 이동 등으로 의회외교가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기 어려
우며, 국회의원의 외유성 출장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초청·방문·국제회의 참석의 틀에 갇혀 의회외교 활동이 제한적임. 국회의원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노력 및 제도적 기반이 요
구되며, 의회외교의 필요성과 기능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동의 확보를 위해 의회외교의 성공 사례를 발굴하고 홍보할 필요가 있음.
○ (향후 한일 의회외교에서 한일의원연맹의 역할) 한일의원연맹은 시대 변화에 따라 그 기능과 역할이 변화해온 바, 비공식 행위자로서의 역할이 사실상 끝난 이제는 협력의제 창출자로서의 역할에
중점을 두면서 현안문제 해결에 적극적 조언을 할 수 있는 역할에 치중하는 것이 바람직
- 한일의원연맹은 다양한 분야에서 한일 간 갈등이 표면화·첨예화하고 이에 대한 대응을 둘러싸고 여야, 보수·진보 사이에서도 상충하는 상황에서 초당적 의원외교단체라는 장점을 살려 한일 외교의
대안과 해법을 제시함으로써 국회가 한일 외교의 공론장이 되도록 하고, 이를 통해 대일본 국민 여론을 형성하는 역할을 해야 함.
- 한일의원연맹은 한일간 의회외교의 공식조직으로서 한일 국회의 상호 교류와 이를 통한 한일관계의 장기비전과 협력과제의 실천방안에 대한 상호 의견 교환, 한일관계의 전략적 가치에 대한 인식
의 공유 및 일본 내 지한파 의원 네트워크의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