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정책브리프 2023-09]

한일관계 개선의 평가와 제언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

jincs@sejong.org

핵심요약

■​ 5월 한일정상회담의 평가

❍ 한일정상회담은 과거에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

❍​ 첫째, 기존의 한일관계 패턴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전략

❍​ 둘째, 29세 이하의 젊은 세대는 30대와 40대보다는 한일관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

❍​ 셋째, 윤 대통령에 대한 일본 기시다식 화답: 외교의 3점 세트

   1) 강제 징용 피해자 문제에 대해 ‘가슴아프다’

   2)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에 있는 한국인 원폭희생자 위령비 추모

   3) 후쿠시마 오염수(일본에서는 처리수)에 한국 시찰단 참여

❍​ 한일관계 개선은 ‘작은 일보 진전’이 쌓여나가는 과정

■​ 한일관계 개선의 의의

❍ 첫째, 12년 만에 셔틀외교 복원

❍​ 둘째, 한국 외교의 정상화

❍​ 셋째, 국제사회에서 한일양국의 협력이 제로섬이 아닌 포지티브 게임

■​ 한일관계의 과제

❍ 첫째, 우리의 일본에 대한 자세도 포용하며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 둘째, 한일협력을 소다자 협력으로 국제협력을 다양화

❍​ 셋째, 미래 협력부분에 대해 더욱더 속도를 높이고, 외연을 확대

❍​ 과거사는 관리하며, 이익은 확대시켜야 하며, 전략은 공유하여 협력을 증진시켜야 한다. 그리고 미래를 위한 프로젝트에 한일 양국이 함께 협력하여 동북아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