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정책브리프 2023-10]

북한의 2023년 상반기 정책 성과와 한계:

당중앙위원회 제8기 8차 전원회의 확대회의 결과를 중심으로

최은주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ej0717@sejong.org

핵심요약

■​ 2023년 6월 북한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8차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개최하여 상반기 주요 정책들의 집행 정형 평가 및 하반기 정책 논의 진행

   - 이번 전원회의에는 ⓵2023년 주요 정책 집행 평가 및 하반기 사업계획 ⓶교육사업 발전 조치 ⓷인민위원회 간부 역할 강화 방안 ⓸인민주권 강화 문제 ⓹당규율 건설 심화 대책 ⓺조직문제(인사)

     등 6개 의정 상정 및 논의

■​​ 이번 전원회의에 김정은 총비서가 참석했음에도 의정과 관련 발언이 보도문을 통해 일체 공개되지 않고 중요 의정에 대해서는 당 중앙위 정치국 명의로 발표

   - 6월에 개최하는 전원회의는 연간 사업에 대한 중간평가적 성격을 가졌다는 점과 특기할만한 성과나 정책적 변화가 없었다는 점에서 직접 발언에 나서지 않았을 가능성 존재

■​​ 상반기 평가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자평하였으나 경제 부문의 경우 구체적인 성과가 예년에 비해 적었으며 국방사업에서는 군사정찰위성 발사 실패에 대한 질책이 담겨 성과보다는

    향후과제에 더 집중하여 회의 진행

   - 당의 경제 책임자를 교체하여 하반기 경제 사업 추진에 있어 일신하였으며 당 중앙위 전원회의 직후 내각당위원회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개최하는 등 후속 조치 마련에 집중

   - 다만, 이후 언론 보도를 통해 전원회의에서 언급하지 않았던 상반기 경제성과 공개 

■​​ 대외정책에 있어서는 ‘행동 대 행동’ 원칙하에 군사력 강화를 통해 뒷받침한다는 기존의 정책을 견지하면서도 우호적인 국가들과의 정치·외교적 대응 또한 마련했다고 밝혀 코로나19이후 중단되었

    던 북한의 외교 활동이 재개될 것으로 전망

   - 최근 현정은 현대아산 회장의 입국 거부 사례에서 보듯이 대남정책 기조는 유지하는 한편 9월에 개최되는 항저우 아시안게임의 참석을 확정하여 향후 중국 등과의 고위급 인사 교류 등이 추진될 

     가능성 존재 

■​​ 북한의 대외 관계 재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는 현 상황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안정적인 위기관리와 함께 북한 주민들의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파악 필요

   - 남북관계의 상황 악화를 막기 위한 위기관리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며 지난 3년 간 북한 내 취약 계층의 상황 악화 등 민생 현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