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정책브리프 2024-01]

2024년 대만 총통선거 분석과 주요 함의

정재흥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김규범 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

핵심요약

     ■​ 2024년 대만 총통・입법위원 선거 결과와 대만의 민심

 - 2024년 1월 13일 개최된 대만 총통 입법위원 선거에서 민진당 라이칭더와 샤오메이친 후보가 40.05%를 득표하여 당선되었으며, 같은 날 진행된 입법위원 선거에서는 국민당이 52석, 민진당이 51석

   을 얻어 ‘여소야대’ 국면이 출현함.

 - 라이칭더 후보가 승리한 주요 원인은 광범위한 반 민진당 여론이 형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표가 국민당과 민중당으로 양분되었기 때문임. 특히, 청년 및 중도층의 강력한 지지를 바탕으로 제

   3지대의 커원저 후보가 26.46% 득표율로 크게 선전하면서 결과적으로 민진당 후보 승리에 기여함.

 - 대만 내부적으로 중국에 대한 반감이 공고화됨에 따라 모든 후보들이 중국과 거리를 두는 행보를 보임. 그러나, 대만 여론이 완전히 ‘반중’으로 돌아섰다고 단정하기는 힘들며 대다수 여론은 미국을

   통해 강경해진 중국을 견제하는 ‘전략적 균형’과 ‘현상 유지’를 선호하고 있다고 판단됨.

■​​ 라이칭더 당선인의 성향과 정책 전망

 - 라이칭더 당선인은 대만 본성인 출신 민진당 주류 정치인으로 스스로를“대만의 독립을 위한 실용적인 일꾼”으로 규정해온 ‘대독(台獨)론자’임. 대만 정체성 및 독립 문제에 있어 천수이볜 전 총통과

   차이잉원 총통보다 강경한 성향이라고 평가됨ﾠ

 - 다만, 라이칭더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입장을 조정하여 차이잉원 총통의 대외노선을 계승하겠다고 천명하였으며, ‘대만 독립 선언’은 하지 않겠다고 공약하였음.

 - 라이칭더 당선 이후 대만의 스스로 정체성을 재정립하여 중국을 자극하기 보다 미중 전략 경쟁과 대만에서 심화 되고 있는 대중 반감을 활용하여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자립성을 강화하는데 내실을

   기할 것으로 전망됨.

■​​ 미중 관계 및 양안관계 향후 전망

 - 라이칭더 정권이 ‘탈 중국화’를 추구할 것 예상되고, 이에 중국은 강경한 외교적, 군사적 압력을 예고하고 있어 향후 양안 간 대화의 재개나 급격한 관계 개선은 힘들 것으로 보임.

 - 대만 문제를 둘러싸고 미중 간 대립과 마찰은 지속될 것이지만 현재 미국과 중국은 모두 위기관리의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음. 미중관계에 의해 관리되는 양안 관계의 구조적 특성에서 봤을 때 전쟁

   가능성은 높지 않으며, 중국의 군사적 압력도 2022년 8월 대만 봉쇄 훈련 수준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큼.

 - 우리 정부는 대만 문제에 관해 중국과 불필요한 대립과 논쟁을 가능한 피하고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이라는 기본 원칙 하에 양안문제를 접근해 나가야 할 것임.

 - 우리 정부는 새롭게 집권한 라이칭더 민진당 정권과 교류할 수 있는 부분을 모색하되, 양안관계와 글로벌 공급망의 변화를 예의주시하며가능한 글로벌 시장과 중국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유리한 경

   제 기회를 선점할 수 있는 사전 대응책 마련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