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명 [세종정책브리프 2024-03]
일본의 인구위기에 대한 대응과 시사점:
인구감소를 전제로 한 국가 미래비전의 구축
정미애 세종연구소 특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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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인구안보의 위기에 직면한 한국
❍ 인구문제는 군사안보, 외교안보, 경제안보, 식량안보 등과 함께 중요한 안보문제로서 한 사회의 지속 여부를 결정할 만큼 중요함. 그러나 우리나라는 현재 저출산·고령화로 인구안보의 위기에 직면해
있음.
❍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23년 0.72로 세계 최저이며, 고령화 속도는 세계 최고로 2025년에는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
■ 일본의 인구구조와 저출산·고령화대책
❍ 일본은 2008년을 정점으로 해마다 인구가 감소하면서 본격적인 ‘인구감소 시대’에 돌입하였으며, 일본의 인구는 2070년에는 9,000만 명 이하, 2100년에는 약 6,300만 명으로 현재의 반 정도가 될 것
으로 전망
❍ 일본은 1990년 이른바 ‘1.57 쇼크’를 계기로 엔젤플랜을 시작으로 다양한 저출산대책을 시행함으로써 출산율이 더 이상 하락하는 것을 막는 데에는 성공
- 일본은 2023년 4월 1일 임신·출산·육아 지원 및 어린이 인권 등 어린이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사령탑으로서 ‘어린이 가정청’을 신설. 이는 일본의 저출산대책이 ‘출산’율 제고에서 ‘출생’한 아이의
‘행복’으로 패러다임이 전환한 것을 상징
❍ 일본의 고령자 비율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아 2022년 65세 이상은 일본 전체 인구의 29.0%. 일본은 간호·간병(일본어로는 개호(介護))이 필요한 노인 인구의 증가에 대비하여 1989년부터 개호
인력의 확충에 중점을 둔 골드플랜, 신 골드플랜, 골드플랜 21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2000년 4월부터 개호보험제도를 시행하였으며, 2008년부터는 EPA를 통해 인도네시아·필리핀·베트남
3개국으로부터 간호사・개호복지사 후보자를 받아들이고 있음.
❍ 2022년 말 일본의 재류 외국인수는 처음으로 300만 명을 초과하였으며 전체 인구에서 2.46% 차지
인구감소로 인한 노동력 부족에 대응하여 일본은 2019년 4월부터 무기한 재류와 가족 초청이 가능한 ‘특정기능’ 재류자격을 신설하고 전문적·기술적 분야의 외국인을 적극적으로 수용
■ 인구감소를 전제로 한 일본의 국가비전에 대한 민간의 제언
❍ 2022년 6월 발족한 ‘레이와린초(令和臨調)’는 2023년 6월 일본 사회의 미래상을 제안하는 호소문 제1탄 「인구감소 위기를 직시하라」를 발표
- 저출산대책만으로는 급격한 인구감소를 막을 수 없으며 “일본 사회를 더욱 개방적으로 만들어 세계의 다양한 지역에서 모인 사람들이 힘을 합쳐 서로 배울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할 것”을 제언
❍ 2023년 7월 출범한 ‘인구전략회의’는 2024년 1월 『인구비전 2100』을 발표하고 △2100년에 인구 8000만 명을 유지하는 안정화(定常化) 전략과 △적은 인구 규모라도 다양성이 풍부하고 성장력이
있는 사회를 구축하는 강인화(強靭化) 전략 제시
■ 시사점 및 제언
❍ 인구문제는 국가의 명운이 달린 국가비전의 문제이며, 사회구성원 전체의 ‘삶의 질’의 문제이며, 어린이, 여성, 노인, 그리고 외국인노동자와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의 문제
❍ 일본의 레이와린초, 인구전략회의가 제언하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미래 인구 목표를 실질적으로 예상하고,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동시에
인구감소를 견딜 수 있는 사회시스템과 인구감소를 전제로 한 국가비전 만들기에 착수해야 함.
❍ 저출산에 대한 정책과 고령화에 대한 대책은 정책 대상, 방향, 내용이 다름. 저출산과 고령화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로 묶어서 같이 접근하지 말고 개별적 접근 필요
❍ 저출산, 고령화, 인구감소, 외국인노동자의 수용 등은 한일의 공통과제이므로 한일간 공동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정책협력을 강화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