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정책브리프 2024-09]

중국의 지정학적 리스크: 중국의 시각

강용범 세종연구소 KT&G 차이나펠로우

jianglongfan1960@126.com

핵심요약

​​    ■ ​오늘날 국제정세는 몹시 불안정함. 세계 곳곳에서 전란과 분쟁으로 인한 비 극이 이어지고 있음. 미·중 전략 경쟁이 복합적이고 입체적이며 전방위적인 대결 양상을 보이면서 미·중이 이미 

       ‘신냉전’에 들어갔다는 시각이 지배적임.

■ 한·미·일 3각 협력체제 구축,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으로 한반도 위기가 고조 되고 동북아에 진영 대결구도가 형성되면서 중국이 직면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증대되고 있음.

■​ 이른바 ‘중국 위협’을 빌미로 미·일 동맹이 업그레이드되고 한·중 관계가 전환기를 맞고 있음. 남북관계도 적대적 국면으로 다시 전환되고 있는 양상임.

■ 중국의  외교부장  왕이는  일전에  2024년  중국  대외정책의  중점과제를  크게 네 가지로 제시하였음. △책임 있는 대국의 역할을 다하고, △글로벌 파트너십 네트워크를 공고히 확장하며, 

   △평등하고 질서 있는 세계 다극화 건설을 옹호하고, △포괄적이고 포용적인 경제 세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임. 이러한 맥락에서 향후 중국의 대외정책은 주로 아래와 같은 점에 유의

      해야 할 것임.​

​  ❍ 첫째, ‘경쟁하지만 파국을 피한다’(斗而不破)는 방식으로 중미 관계를 처리해야 함.

  ❍ ​둘째,  한미일  협력이  반중동맹으로  발전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  한중일의 긍정적인 상호 작용을 촉진해야 함.

  ❍ ​셋째, 중국은 시기적절하게 북중관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그것이야말로 중국에 최대의 안보 리스크라 할 수 있으므로 중국의 궁극적인 목적은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고 한반도에 재차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막는 것임.​

  ❍ ​넷째, 중한 간의 정치적 신뢰를 강화해야 함. 조속히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상호 방문을 추진하고 양국 간 신뢰구축을 제도화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