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우 전쟁 휴전 교착 속 하이브리드 위협의 확산

- 위협 구조와 유럽의 대응, 그리고 한국에 함의 -

이성원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 2022년 발발한 러-우 전쟁, 트럼프 행정부 2기 미국 주도의 중재 속에서 휴전을 위한 양·다자간 논의와 접촉 이어졌지만 협상은 진전을 이루지 못한 채 교착 국면에 있음  

❍ 장기화된 전쟁 속, 여전히 러-우 상호 간 드론 및 미사일 공격 이어지며 소모전 및 군사적 압박 이어지고 있으며, 전장 밖에서는 하이브리드 위협이 확산되며 유럽의 정치적·사회적 피로도 누적 

   심화되고 있음 

❍ 전쟁 발발 이후, EU와 NATO 회원국에 대한 러시아 하이브리드 공격 빈도 2024년 정점에 이르고, 휴전 교착기에 접어든 국면에서도 공세는 지속·재확대되는 양상 보이고 있음

❍ 휴전 교착 시기, 유럽에 대한 하이브리드 공격의 단순한 양적 확대뿐 아니라 공격 방식의 질적 진화와 공격 대상의 다층화 추세가 두드러지며, 전시와 평시 간 명확한 경계가 약화된 상시적 분쟁 

    상황에 진입, 전쟁 이후 기간에도 유럽과 러시아는 여전히 지속적 전략 경쟁 환경에 놓일 가능성 높음

❍ 하이브리드 위협은 전쟁의 부수 현상이 아니라 협상 국면과 전후 질서를 규정하는 주요 변수로 기능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 하에, 본 브리프는 현 국면에서 하이브리드 공격을 유인하는 전략 환경과

    촉발 요인을 지정학적 맥락에서 진단하고, 러-우 전쟁 발발 시기와 비교해 그 특성·양상 및 주요 추세를 분석하고자 함

❍ 아울러, 하이브리드화된 위협을 도구로 ‘관리된 불확실성’ 전략을 추구하는 러시아와 이와 연계된 유럽의 대응 과정 속에서 확전의 위험은 없는지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함 

❍ 나아가, 현재 유럽이 마주한 하이브리드 위협 상황이 한국에 어떤 시사점을 주는지에 대해 논의하는데 목적이 있음

  - 다수의 선행 연구들은 유럽이 마주한 하이브리드 상황을 한국에 대칭적으로 적용하여 대응 방안을 구상하고 있는 바, 본 연구는 양 지역의 위협 특성, 작동 메커니즘, 억지 구조 등의 변수를 

    고려하여, 한국이 직면한 하이브리드 위협이 유럽과 어떠한 차이와 유사성을 가지는지 진단하고, 적용 가능 맥락을 검토하고자 함

❍ 위 문제의식과 목적에 근거해 본 연구가 제기하는 핵심 질문은 다음과 같음 

  - 휴전 협상 교착 기 하이브리드 위협은 계속될 것인가? 지속 환경과 요인은 무엇인가? 확전 위험은 없는가? 

  - 유럽의 대응은 어떻게 진전되어 왔으며 한계는 무엇인가? 

  - 유럽이 직면한 하이브리드 위협의 상황과 대응은 한국에 어떠한 함의를 지니며,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경계해야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 분석의 한계: 본 연구는 유럽의 관점에서 인식되는 하이브리드 위협의 개념, 위협 인식, 그리고 대응의 변화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 유럽의 위협 인식을 근간으로 서술되어 있음

    다만, 유럽과 러시아 간 하이브리드 위협의 활용은 상호적인 성격을 지니는 바, 러시아의 위협 인식에 대한 분석은 제한적으로 다루어졌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