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공지능(AI)의 등장으로 인간과 기계(AI)의 협업이 증가

❍ 인간-기계(AI)의 새로운 파트너십은 인간사회가 직면한 현안과제들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인공지능은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보다 실현가능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주는 것이 가능.

❍ AI 무기 개발이 진전되면서 전쟁이나 분쟁해결의 패러다임도 변화하고 있음

□ AI 정치시대와 정치과정의 변화  

❍ 2018년 일본 타마시(多摩市) 시장선거에는 AI 후보자가 시장 후보로 출마하였는데 AI후보가 출마한 이유는 인간정치인과는 달리 사리사욕이 없고 특정한 조직이나 단체와 연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중립적으로 정책결정이 가능하기 때문임.

❍ 그리고 정책결정을 인공지능(AI)-인간이 협업으로 진행하는 정책제언AI 활용이 진행되고 있으며 AI를 활용한 지속가능한 정책연구는 중앙정부뿐 만 아니라 지자체 차원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음.

❍ 일본사회가 직면한 문제해결을 위하여 ‘2050년 AI가 도출한 일본 사회의 지속가능 방안’ 프로젝트가 진행되었으며 여기에서는 재정적자, 저출산, 환경 파괴 등 약 150개 사회적 요인으로부터 인과모델을 작성하였고 AI는 일본 사회가 선택할 수 있는 약 2만개 시나리오를 계산함. 도출된 시나리오는 다시 전문가 그룹이 참여하는 분석과정을 거쳐 최종 방안이 마련되었음.

❍ 지방사회가 직면한 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인공지능(AI)으로 도출하는 프로젝트도 진행되고 있는데 일본 나가노현의 경우, 2040년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실현을 위한 최선의 방안은 “지역의 관광분야에 자원을 투자하면서 지역의 교통망을 정비하는 것”으로 도출되었음.

❍ AI가 제시한 정책을 충실하게 진행해간다면, 2040년 소득은 지금보다 높아지고 주민은 건강한 생활이 가능할 것이며 인구감소도 최소한으로 줄어들면서 나가노현은 지속가능한 사회가 실현 될 것으로 예측되었음.

□ AI무기의 등장과 전쟁3.0 패러다임의 변화

❍ 최근 AI무기의 등장은 화약, 핵무기에 이어 제3의 혁명적인 무기로 평가받고 있으며 인공지능(AI)기술이 발전하게 되면서 AI무기는 킬러 로봇(Killer Robot) 또는 자율형 살상무기시스템(LAWS: Lethal Autonomous Weapon System)으로 구체화되면서 국제사회에서도 이를 들러 싼 논의와 거버넌스 문제가 이슈로 등장함.

❍ 2019년 8월, 자율형 살상무기시스템(LAWS)에 대한 국제적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이번 합의에서는 「유의미한 인간의 관리(meaningful human control)」,「유의미한 인간의 판단(meaningful human judgement)」 하에 둔다는 원칙에 합의함.

❍ 자율형 살상무기시스템(LAWS)를 인간의 관리 하에 둔다는 점에 합의하였으나 인간 존중과 윤리에 대한 문제는 자율형 살상무기시스템(LAWS) 그 자체와 관련해서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러한 윤리적 대응으로는 많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음.

❍ 현실적으로 주요 무기나 병사들이 휴대용 안드로이드 키트를 소유하고 이것이 모든 네트워크에 접속되어 정보공유가 이루어지고 있음. 더구나 무인비행기(드론)등을 통해서 전투지역의 정보가 효과적으로 파악, 공유되면서 전술적 효과가 증가함.

❍ 전투지역에서 공격명령을 내리는 사령관이 자신의 판단에 사용하는 정보를 인공지능(AI)기기에 의존하게 된다면, Kill Chain 프로세스에서 공격판단 명령을 최종적으로 인간이 행사하는 것이 담보될 수도 있을 것임. 이러한 상황은 자율형 살상무기시스템(LAWS) 사용에서 우려하는 ‘인간 배제’를 극복하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음.

□ 향후 AI정치의 새로운 과제와 쟁점들 그리고 해결 가능성

❍ 인간-기계(AI)의 공존과 활용은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고 있는데 이러한 방법론을 이용한다면, 한국에서도 다양한 사회적, 정치적, 안보적 쟁점이나 통일 문제와 관련된 현안들에 대해 AI를 활용한 정책제언이 가능할 수도 있음.

❍ 정책제언AI를 활용한 현안분석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막대한 데이터를 토대로 변수들을 추출하고 이들 상호간 관계성을 분석할 수 있음. 또한 AI는 예산관련분석에도 매우 높은 정확성 및 효율성을 발휘하고 있으므로 정부의 분야별 예산 효율화나 통일비용 도출 등에도 활용할 수 있음.

❍ 자율형 살상무기시스템(LAWS)의 규제와 관련해서도 한국은 AI무기 개발 국가로서 전략적으로 유리한 수준의 규제라인 설정이 매우 중요함. 더구나 향후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국가안보나 국방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AI무기가 가지는 효율성을 살릴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입장을 관철할 수 있는 논리개발과 설득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