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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시진핑 다섯차례 정상회담 복기(復棋)를 통해 본 당대 북중관계 특징과 한반도 지정학 함의
이성현 (세종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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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사회주의' 동질성 반복적 강조를 통한 시진핑의 김정은에 대한 교화(敎化)
❍ 시진핑은 1년 반도 안되는 짧은 기간 동안 무려 다섯 차례의 밀도 높은 정상회담을 통해 김정은에 대한 사회주의 사상
교화를 시도했고, 이를 냉전시대 북중간 특수 우호를 상징하는 ‘혈맹,’ ‘순치,’ ‘세상에서 유일무이’ 등의 수사법으로 승화
시켰으며, 이를 다시 북중간 결집이 상호 전략적 이익에 부합한다는 실익적 국제정치 논리를 기반으로 김정은에 대한
영향력을 심는데 상당히 성공하였다고 평가.
□ 시진핑의 한반도 두 개의 프레임 작동
❍ ‘강대국 중국’에게 남북한 모두는 ‘약소국’.
❍ 북한도 약소국이지만 같은 사회주의라는 동질성이 ‘약소국’ 프레임을 압도. 김정은에게 최고의 국빈 대우.
❍ 중국이 한국을 대할 때는 ‘약소국’ 프레임만 작동. 이는 시진핑이 한국 특사를 홀대하는 등 끊임없는 하대 논란 야기.
□ 북핵 '중국 역할론'에 대한 관성적 사고를 극복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준비할 시기
❍ 시진핑은 비핵화 보다는 북한과의 사회주의 연대를 더 중시, 미중관계 악화과정에서 북한을 중국쪽으로 견인하려 할 것.
❍ 한국도 이제 북한 문제에 있어 기존의 정책 문법인 ‘중국 역할론’에 대한 관성적 사고를 극복하는 새로운(新) 패러다임을 준비해야 할 시점.
❍ ‘중국 역할론’ 한계 명확. 중국은 자국이 생각하는 국가이익에 따라 한반도 위기 관리 (crisis management)에는 적극적,
위기 해결 (crisis solution)에는 소극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