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시대 북한의 과학기술중시노선과 남북과학기술교류협력
 

                                                    최은주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ej0717@sejong.org

[핵심 요약]​

❍ 2018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교류협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그 성과는 매우 미미함.
 

❍ 비핵화와 대북제재라는 현실적 제약 하에서 우선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을 검토하고 향후 교류 확대 및 경제협력 활성화를 준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 조성 사업이라도 추진할 수 있어야 함.

❍ 교류협력은 남한과 북한의 이해관계가 일치하고 높은 관심을 보이는 분야에서부터 착수할 때 실현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며 장기적 관점을 갖고 단계적으로 확대발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해야 함,

❍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북한의 과학기술 발전 정책은 전통적인 과학기술중시노선을 이어받으면서도 민수경제발전에 적극적인 활용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을 보임.

❍ 경제발전에 필요한 과학기술발전을 추구하는 현재 북한은 국제적 교류협력을 통해 기술추격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고 있어 남북과학기술교류협력은 추진가능성이 높음.

❍ 과학기술교류는 우선적으로 인적 교류부터 착수할 수 있다는 점,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추진될 수 있다는 점, 향후 경제협력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기반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방안 마련 및 검토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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