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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화되는 미중경제관계와 코로나 사태
김기수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핵심 요약]
□ 코로나의 세계적 전파, 막대한 인명 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초래
❍ 언론의 자유가 없는 중국의 정치사회적 특징이 코로나바이러스를 조기 에 통제 못한 핵심 이유라는 것이 서방의 시각,
중국 책임론 급부상
❍ 미국 등 서방 피해국들을 중심으로 중국에 대한 피해 보상 청구 방안이 구체화되기 시작
□ 특히 최대 피해국인 미국의 입장이 중요한데, 그들의 인식과 사고는 의학적 수준을 뛰어 넘고 있음
❍ 2001년 중국의 WTO 가입을 기점으로 구체화된 중국경제와 세계화의 접목 이후, 중국의 정치경제체제에 비추어 중국과
세계화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이 미국에서 제기됨
❍ 특히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인식은 부정적이었는데, 우선 사회주 의 색채가 농후한 중국의 경제체제를
시장경제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고 판단, 지난 2년 동안 미중 경제마찰에는 그런 미국의 사고가 녹아 있음
❍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자 미국은 세계화 경제질서를 중국 과 함께 영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
□ 미국 대중 경제공세의 구체화
❍ 중국을 세계경제 가치사슬(GVC: Global Value Chain)에서 떼어내는 작 업, 즉 디커플링(decoupling)이 미국 전략의
핵심 내용
❍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기업의 상장 폐기, 미국 기술을 활용하여 제조된 제 삼국 제품의 화웨이 수출 금지, 중국의 24개
기업을 포함한 총 33개의 첨단 산업 기관에 대한 미국 상무부 제재 등, 중국기업에 대한 압박 정책 실행
❍ 미국의 동맹국 및 우호국을 중심으로 ‘경제번영네트워크(Economic Prosperity Network)’라는 새로운 국제경제 공동체
구축 착수, 중국을 배제한 친미 경제블럭의 가시화(중국 고립화 정책)
❍ 중국 역시 내수 중심 경제로의 전환을 통해 대응하려 하지만 소비의 획기 적인 증대 없이 내수 활성화 경제시스템을
만들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 됨
❍ 한국의 경우 공급망에 중국 이외의 다른 지역을 추가시키는 차이나 플러스 원(China plus one) 전략을 적극 추진할
필요 있음
❍ 경제번영네트워크에 한국의 참여를 미국이 종용하고 있는바, 향후 행보에 는 가치동맹의 의미가 반영돼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