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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중국 국경분쟁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미치는 영향
이대우(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핵심 요약]
□ 인도-중국 국경 문제
❍ 인도를 식민통치 하던 영국은 19세기 말부터 3,488km에 달하는 인도와 중국의 국경 획정을 위해 노력했으며, 인도 독립 이후 인도와 중국(국민당 및 공산당 정부)도 국경을 확정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아직까지도 국경이 확정되지 않고 있음.
❍ 지난 100여 년 동안 국경이 확정되지 않아, 접경지역에서 인도와 중국 사이 수많은 군사적 충돌이 발생했고, 사태 수습을 위한 협상을 반복하면서 오늘에 이르렀음.
□ 라다크(Ladakh) 충돌
❍ 2020년 6월 15일 인도 북동부 중국과의 국경 역할을 하고 있는 실질통제선(LAC, Line of Actual Control) 중간 지역인 라다크의 갈완계곡(Galwan River Valley)에서 양국군이 충돌하여 90여 명의 사상자를 낸 사건 발생.
❍ 라다크 충돌 후, 과거와 같이 양국은 자제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상황을 수습하고는 있음.
❍ 그러나 양국은 서로 상대국이 먼저 LAC를 침범했다고 주장하면서 접경지역에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어 긴장이 유지되고 있음.
□ 라다크 충돌 후 양국 정책변화
❍ 인도 : 대중국정책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남. 모디(Narendra Modi) 총리의 대중국 강경 발언이 이어지고, 중국 견제를 위한 군사력 증강이 속도를 내고 있으며, 인도 사회에 반중국정서가 확산되고 있음.
❍ 중국 : 비교적 차분한 대응. 그러나 중국은 인도를 협력국이 아닌 경쟁국으로 간주하고, 영토적 야망도 지속되고 있음.
□ 향후 전망: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 강화
❍ 인도의 대중국정책 변화는 미국의 대중국 압박정책과 궤를 같이하고 있어, 인도의 미국 주도 인도‧태평양전략 적극 참여 가능성이 높아지고, 전략 추진 핵심체인 QUAD(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 4개국 안보대화)의 활성화와 확대(QUAD PLUS)가 전망됨.
❍ 그러나 QUAD 활성화 및 확대는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One Belt One Road) 구상과 충돌하여 지역에서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높음.
❍ 이런 상황은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정리해야 하는 상황으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됨. 따라서 우리 정부도 인도‧태평양전략지지 및 참여를 통해 한미관계 및 한중관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