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자민당의 압승과 한일관계 전망

진창수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핵심요약

■ 다카이치 승리의 정치사적 의미

❍ 첫째  ‘호헌 대 개헌’으로 대립해 온 전후 일본정치 구도에 종지부를 찍었다는 점임. 보수적 색채가 강한 다카이치총리에 맞서 출범한 중도개혁연합은 현실의 변화에 따라가지 못했음. 

    그 결과 167석에서 49석으로 괴멸하면서, 존재감은 미비해졌음.   

❍ 둘째 이번 결과는 단순히 정당간 세력의 변화에만 그치지 않고 이미지 경쟁을 부추기는 ‘일본형 포퓰리즘’을 심화시켰음. 정책 논쟁은 사라지고 ‘사나에 지지’냐 아니냐의 단순한 구도만 선거를 

    지배했음. 정책의 실현 가능성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고, 이미지만이 영향을 준 선거였음.

■ 자민당 압승의 이유

❍ 첫째 다카이치 총리의 인기가 결정적 역할을 했음. 일본 국민들이 다카이치에 힘을 실어준 배경에는 날로 커지는 불안감이 큰 몫을 했음. 이런 상황에서 총리의 “정책의 대전환”, “확 바꾸겠다”는

    발언이 통쾌하게 들린 것임. 특히 20, 30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 사회관계망(SNS)에서 ‘사나카츠’(다카이치 총리의 팬)의 열풍은 전 세대로 확산되어 압승의 배경이 되었음. 

❍ 둘째 선거 직전 공명당과 입헌민주당이 결합하여 만든 ‘중도개혁연합’에 대한 불신도 컸음. 신당은 명확한 쟁점이나 대립 구도를 만들지 못함으로써 반 다카이치표를 흡수하지 못했음. 준비가 

    부족하여 야당 후보 단일화가 진전되지 않은 점도 자민당에 순풍으로 작용했음. 이번 선거는 중의원 해산부터 투·개표까지가 16일간의 ‘초단기 결전’이었기 때문에 야당 간 후보 조정의 시간도 

    여유도 없었음. 

■ 다카이치총리의 최우선 정책

❍ 선거 직후 9일 기자회견에서도 ‘책임 있는 적극 재정’과 안전보장 정책 등 ‘국론을 양분하는 정책’ 추진에 다카이치는 강한 의욕을 보였음. 따라서 우파의 염원이고 ‘다카이치 색깔’을 선명히 할 수 

    있는 정책은 급격히 추진할 것이 분명함. 

❍ 현재 정치권은 자민당과 함께 참정당과 국민민주당이 개헌에 찬성하기 때문에 개헌논의는 현실화될 것임. 그러나 참의원은 여야가 팽팽히 맞서고 있고 개헌을 향한 장애물도 많음. 국회에서 개헌

    발의를 하기 위해서는 2028년 참의원 선거가 중요한 고비가 될 수 있음. 

■ 다카이치정권은 장기안정정권이 될 것인가?

❍ 아베 시대와 달리 안정적인 ‘자민당 1강’이라기보다 ‘다카이치 1강’에 가깝고, 구조적으로는 불안정함. 장기 안정적인 정권으로 가기에는 허들이 있는 것이 사실임. 

❍ 다카이치 정권은 첫째 다카이치 총리는 아베 전총리와 달리 ‘팀 플레이’보다 ‘개인 플레이’에 의존하여 정권의 위약성이 존재함. 둘째 경기가 다카이치 정권의 발목을 잡을 수 있음. 

    셋째 이번 자민당의 압승은 “총리에 대한 ‘기대치’”에 불과하여 지속될지는 미지수임.

■ 한일관계에 미친 영향

❍ 외교안보정책에서 ‘다카치이 색깔’을 선명히 하면 한국과 정서적으로 부딪치는 부분이 생길 수 있음. 그렇다고 한일 관계 전반에 먹구름이 오는 것은 아님. 일본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교섭이

    어려운 상황에 있고, 중국과 갈등관계가 지속하는 한 한국의 전략적 가치는 높아질 수밖에 없음. 그리고 국제 관계에서 더 이상 갈등의 전선을 확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일본 정치권의 컨센서스임.  

■ 대일정책 제언

  가. 현력 가능한 사안을 먼저 실행

  나. 전략적 소통을 강화

  다. 경제안보차원에서 한일협력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