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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레짐의 위기와 우리의 대응
정은숙(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chunges@sejong.org
[핵심 요약]
INF조약 (공식명칭: “중거리 및 단거리 미사일 제거에 관한 미국·소련간의 조약”)은 1987년 12월 8일, 냉전질서하 양대 초강대국간 체결한 군축조약임.
당시 유럽전장 NATO(북대서양조약기구)동맹과 바르샤바조약기구동맹간 첨예한 군비경쟁을 배경으로 미국과 소련은 적어도 양국의 “사거리 500-5,500km(중·단거리)”
“지상발사”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에 관한 한, 제로옵션을 택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각각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인식 을 갖게 됨.
조약의 골자는 ▲양국이 조약발효 3년내 사거리 “500-5500km” “지상발사” 탄도미사일 및 순항미사일 제거; ▲발효 후 이들의 영구포기임.
조약발효일(1988.6.1.)로부터 3년이 경과한 1991.6.1.까지 3년간 검증가능한 방식으로 총 2,692개의 미사일을 파괴함으로써 역사상 가장 모범적인 군축조약중 하나로 간주되어 왔음.
2014부터 미국은 본격적으로 연례 준수보고서를 통해 러시아의 INF조약위반을 지적해옴. 마침내 2019년 2월 1일, 미국 트럼프 정부는 익일 (2월 2일) 기점으로 미국은 조약을 중단하며, 조약 15조 절차에 의거, 6개월 후 탈퇴할 것이라 러시아에 통보함. 러시아의 “지상발사 9M729순항미사일” 개발 및 배치사실에 따른 것이란 설명임. 러시아 측도 INF조약 중단을 선언. 비준수 의혹이 해결되지 않으면, INF조약은 2019년 8월 2일, 역사속으로 사라질 운명임.
미국과 러시아의 미사일 경쟁 재진입 가능성 등 직접적으로 유럽, 그리고 오늘날 중국변수가 개재될 수 있는 동아시아와 한반도 안보지형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됨.
이에 본고는 INF조약을 좀 더 유연하게 참가자간의 합의된 게임규칙과 이의 상호실천이란 차원에서 ‘레짐’으로 간주하고, 다음을 분석하였음: ▲INF레짐 탄생배경과 요체; ▲INF조약 성과 및 역사적 의의; ▲INF레짐의 위기; ▲INF레짐 위기에 대한 국제적 반향; ▲향후전망 및 정책시사점.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INF레짐의 위기는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 미사일경쟁시 우리의 안보취약성 인식의 필요성, 미·러 미사일통제과정에 대한 정치적, 기술적 이해증진의 필요성, 그리고 한미동맹 전략공유의 필요성 증대를 시사하고 있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