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참의원선거 결과: 아베의 성적표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

jincs@sejong.org

[핵심 요약]

○ 일본정치에서의 참의원 선거의 의미 

- 이번 선거의 결과는 여당(자민당 + 공명당)이 안정적인 과반수 이상을 차지함으로써 아베 정권은 지속. 자민당 내에서도 아베 총리의 영향력이 유지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음. 
- 21일 참의원 선거는 예상대로 여당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였지만, 헌법 개정 추진이 가능한 2/3의석에는 미치지 못하여 헌법 개정은 어려워짐.
- 자민당의 참의원에서 단독과반수 미달하여 공명당의 역할이 커짐.
- 자민당은 참의원에서 57석을 얻었음. 비개선을 포함하더라도 참의원세력은 정수 245석 중에 113의석으로 3년 만에 단독과반수에 123의석에 못미치는 상황이 되었음.

○ 헌법 개정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한국 언론 일부에서는 아베가 헌법개헌에 적극적이기 때문에 야당의 의원 을 끌어들여서라도 개헌을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음. 
- 그러나 아베가 헌법 개정을 추진하기에는 많은 허들을 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헌법 개정 추진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앞으로 아베 총리가 헌법 개정 추진에 열의를 가진다면, 9조를 포기하면서 헌법 개정의 길을 택할 수는 있음.

○ 향후 정국의 전망

- 아베는 중의원 선거라는 카드를 계속적으로 위협을 하면서 정국을 이끌어나갈 것임. 아베는 최대 2021년 10월까지 임기를 채울 수도 있음. 그러나 임기를 다 채우기 보다는 대체로 내년 올림픽 이후 아베가 어떤 결단을 내릴지에 달려있음. 
-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는 올림픽을 무사히 치른 후에 아베가 사임하거나 중의원 선거를 치른 후에 사임 가능성은 있음.

○ 한일관계에 미친 영향 

- 이번 선거의 결과에서 아베가 한일관계를 개선시키고자 하는 유인은 없음. 따라서 한일관계에 대한 아베의 집요한 공세는 준비된 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음. 우선 8월로 예정된 화이트 국가 리스트의 삭제는 할 가능성이 높음. 
- 이를 토대로 한국을 더욱더 압박할 것임. 그 이후에는 징용 기업에 대한 현금화 조치가 이루어지면 대항 조치를 예고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