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사태의 본질: 중국 경제 · 정치 가치관의 충돌
김기수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kskim@sejong.org
[핵심 요약]
❍ 3월 29일 홍콩정부가 ‘범죄인 인도법 개정안(일명 송환법)’을 입법 예고하며 홍콩시민의 반대 시위가 발발; 시진핑의 권력 강화와 맥을 같이하며 홍콩을 공산당 일당 독재 중국 본토와 비슷한 체제로 전환시키려는 중국당국의 시도라는 인식이 홍콩은 물론 전 세계로 전파되며 전례 없는 대규모 홍콩 민주화 운동이 전개
❍ 일국양제(一國兩制: One Country Two System)의 핵심 실천 방안인 [항인치항(港人治港): Rule by Hong Kong People], 즉 행정장관 직선제 관철 여부가 핵심 의제로 남아 있음
❍ 중국의 경제정치 질서에 비추어 홍콩에 대한 고도의 자치권 허용이 중국 본토에 미치는 영향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현실이 중국당국이 이를 수용하기 힘든 이유
❍ 홍콩 금융의 위상, 과거와는 달리 미국 등 서방국가들의 관심 집중 등의 이유로 중국당국의 무력진압은 사실상 불가능
❍ 결국 중국 경제·정치 가치관의 충돌이 위기의 근원이라 볼 수 있는바, 따라서 중국당국이 뚜렷한 해법을 찾기 힘든 상황에서 홍콩 민주화 시위는 향후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중국 본토에도 어떤 방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가능성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