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북-중 접경지역 답사를 통해 본 북한 경제의 지속과 변화

최은주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 본 고에서는 2019년 북-중 접경지역 답사를 통해 관찰한 내용을 토대로 북-중 경제교류 및 북한 경제의 상황을 파악해 보

    고자 함 

❍ 북-중 교류협력은 대북제재의 영향 속에서 다양한 방식들로 진행

   - 대북제재가 본격적으로 적용된 이후 북-중 간 상품 교역의 규모는 대폭 감소하고 북한의 대 중국 무역 수지 적자 심화

   - 그러나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품목들을 중심으로 교역은 진행되고 있으며, 2019년 4월 이후 전년도 동월 대비 증가세

      로 전환되는 등 회복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 지속적인 관찰 필요

   - 2018년부터 북-중 간 관광협력은 확대되기 시작하였으며 2019년 12월부터 북한의 대규모 관광시설이 준공되어 관광 규모

      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 

❍ 북한의 접경도시들의 경우, 과거에 비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한편 부족한 외화를 확보하기 위한

    활동도 관찰됨

   - 신의주, 혜산 등 접경 도시의 건설사업은 지속되고 있으며 농촌지역의 경우에도 지역 정비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 도시를 중심으로 다양한 교통수단이 목격되어 인적, 물적 교류가 과거에 비해 활발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

   - 압록강 주변에서 빈번히 관찰되는 사금 채취 모습은 외화벌이 활동의 일환으로 추정됨 

❍ 위와 같은 현상들은 향후 남북 교류협력 추진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고려가 필요

   - 남북 간에도 신뢰 구축을 위한 기초적인 교류 사업들의 추진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향후 북-중 경제협력사업이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한국도 남북 간의 양자협력뿐만 아니라 남북중 다자협력의 방식들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