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북한의 대내외 정책 기조와

한국의 대응 방향

최은주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 2026년은 북한에게 기존 5개년 계획의 종료와 새로운 5개년 계획의 착수가 맞물리는 전환기이자, 이를 집행할 국가운영 체계의 재편이 본격화되는 시기임.

 ❍ 2025년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2021~2025년)의 마지막 해로서 기존 계획의 성과를 정리하고 차기 발전전략의 방향과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시기였음.

 ❍ 2026년 2월 제9차 당대회와 3월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 회의를 통해 새로운 경제발전 5개년 계획(2026~2030년)이 제시·법제화되었으며, 두 회의는 각각 노선 제시와 법령·예산·인사 

     구체화라는 역할을 나누어 연속적으로 작동하였음.

 ❍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시정연설에서 당대회와 최고인민회의, 당중앙지도기관과 국가지도기관이 동일한 주기와 임기, 책임 아래 국가발전을 견인하는 국면이 성립되었다고 밝힘으로써 향후 5년간

     경제·민생 성과에 대한 집행 책임의 제도화를 강조하였음.

■ 2026년은 새로운 정책 방향이 제시된 해인 동시에, 8기 기간에 누적된 구조적 제약을 안고 출발하는 시기라는 점에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음.

 ❍ 북한은 8기(2021~2025년)의 경제 성과를 높게 평가하고 있으나, 전력·석탄 수급 불안, 설비 노후화, 시장 물가 불안, 국방 병행에 따른 자원 제약 등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

 ❍ 따라서 2026년은 새로운 계획의 출범 자체보다, 이러한 제약 속에서 북한의 정책 우선순위와 집행체계 조정 방향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시기임.

■ 최고인민회의 직후인 현시점에서는 당대회와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드러난 집행 구조, 예산 배분, 인사 논리, 2026년 초 정책 행보를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읽을 필요가 있음.

 ❍ 이는 집행 결과가 아직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시점의 조건을 고려하여 분석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접근임.

 ❍ 본고는 군사·국방 부문은 경제·재정 여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제한적으로 다루고, 대내 정치·경제·민생과 대외경제·외교를 중심으로 서술함.

■ 2026년은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대북정책 방향을 실제 대북 대응과 외교 전략 속에서 구체화해 나가는 시기라는 점에서도 북한의 정책 방향을 조기에 파악할 필요가 있음.

 ❍ 5월 미중 정상회담과 11월 선전 APEC 정상회의는 북미관계와 한반도 외교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일정임.

 ❍ 따라서 2026년 북한의 대내외 정책을 집행 초기 단계에서 분석하고, 이를 한국의 대응 전략에 선제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음.

■ 본고는 2026년 북한의 정책 우선순위, 추진 방식, 집행 과정에서 드러나는 제약과 한계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의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