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미사일 방어 우주화와 골든돔 프로젝트:

한국의 안보 정책에 주는 함의

이찬송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핵심요약

■ 미국 미사일 방어 정책

❍ 미국 미사일 방어(Missile Defense, MD)의 표면적인 목표는 핵무기 의존도를 줄이면서 전략적 안정성을 이루는 것. 그러나 미국인들의 심리 저변에는 절대 안보(absolute security)를 달성하고 

   싶은 갈망이 있음

 -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에 대한 전략적 효용성, 기술적 효과성, 경제적 타당성 논쟁은 향후 지속될 것임. 그러나 MD에 대한 미국의 희망과 개발 노력은 이어질 것이며, 절대 안보를 갈망하는

   미국인들의 심리를 한국의 안보적 이익을 위해 역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함

■ 골든돔 프로젝트: 미국 미사일 방어의 우주화

❍ 미국의 MD 시스템은 지상 기반에서 우주 다중 궤도(multi-orbit) 아키텍처로 이동 중

 - 신형미사일 위협과 우주 기술의 발전 속에 우주 기반 정보, 감시, 정찰(intelligence, surveillance, and reconnaissance, ISR) 자산과 미사일 방어(missile defense, MD) 시스템의 통합화를 

   추진 중. 우주 공간에서 미사일 추적과 요격 임무 수행 계획을 수립

 - 다중 궤도 위성들은 전체 시스템의 생존성을 높이는 동시에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

❍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골든돔 프로젝트는 다층적 우주 아키텍처를 강화하고, 모든 종류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어를 위해 미사일 방어 범위를 우주 공간으로 확대하며, 우주 기반 요격 시스템 

   개발을 재추진

 - 정치적으로 골든돔 프로젝트는 서반구 방어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MAGA 정치 집단의 요구와 트럼프 행정부를 지원하는 거대한 테크 기업들의 영향력 반영

 - 신형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을 위해 다양한 센서들과 탑재체들이 우주 공간에 다층적으로 배치될 것이고, AI를 활용하여 지상, 해상, 공중 및 우주 기반 센서들의 정보를 융합하고 분석할 예정

■ 한반도 안보에 주는 함의

❍ 미국은 향후 대중국 억제를 위해 ISR-MD 통합 체제를 인도-태평양 지역에 우선적으로 배치 예상. 골든돔 프로젝트는 북한에게 새로운 위협

 - 북한은 사이버전, 전자전, 고고도 핵폭발 등 다양한 대응 옵션들을 개발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 가능성과 효과는 높지 않을 것으로 보임

 - 오히려 현재의 핵 무력 고도화 등 비대칭 전략을 강화하는 방향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음. 이로 인해, 미국의 골든돔 보호 지역의 안보는 높아지고, 보호 밖 지역의 안보는 오히려 악화되는 골든 돔 역설

   (Golden Dome Paradox) 현상 발생 가능

❍ 대한민국 정부는 아직 골든돔 프로젝트가 구체화 되지 않은 현재 시점에서 참여 여부를 정할 필요 없음. 다만, 예산 편성과 사업 추진 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국가 이익에 부합된 방식으로 정책

   방향 모색

 - (옵션 1 - 적극적 참여) 한국이 골든돔 프로젝트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이것이 제공하는 안보 및 기술 효과를 최대한 누리고, 우주 기반 통합 억제 아키텍처 형성에 한국의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 모색 가능

 - (옵션 2 - 선 긋기) 중장기적으로 골든돔 프로젝트의 지속성 여부가 불투명하고, 한국의 참여는 지역의 전략적 안정성 저해와 남북 대화 및 협력 가능성을 차단함. 따라서 프로젝트 참여를 초기부터 

   거부

 - (옵션 3 - 민간 중심의 제한적 참여) 한국은 골든돔 프로젝트를 통해 우주 민간 기술 협력의 기회를 확대하거나, 북한 미사일에만 특정하여 경보와 추적 단계 협력만 심화시키는 방안 등을 모색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