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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START의 미래와 글로벌 전략안정성 전망
정은숙(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핵심 요약]
□ 만료를 앞둔 미·러 New START, 그리고 중국변수의 대두
❍ 2021년 2월 5일 만료를 앞둔 미·러‘新전략공격무기감축조약’(New Strategic Arms Reduction Treaty 2010, 이하 New START)의 미래에 최근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START-1(1991)과 New START(2010)를 통해 미국과 러시아의 전략무기는 냉전기 양극질서하 최고점 대비 약 85%가 감축되는 성과를 거둠.
❍ 2020년 9월 현재, New START의 후속협상 부재로 글로벌 전략안정성이 시험받고 있음. 무엇보다도 1991년과 2010년 상정키 어렵던 “미중 패권경쟁” 요소가 새롭게 중요한 글로벌 전략안정 변수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임. 미국은 이 점을 주시하고 있음.
□ 트럼프 정부의 후속 감축협상 소극성과 글로벌 전략안정성 시험
❍ 냉전기 미국·소련 주도 핵질서는 현재에도 변함이 없지만, 현실주의 국제관계 프리즘속 트럼프 행정부는 새로운 국제전략환경속 New START가 종료되는 2021.2.5. 이후 더 이상 START유형 러시아와의 군비통제 상호구속을 원치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임. 규정상 5년 연장옵션이 주워졌고 트럼프 정부의 핵태세보고서(2018)나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가 연장을 지지하지만, 향후 5개월 사이 상황 및 판단 변화에 따라서는 1991년 이후 처음으로 미·러 각각 독자적 전략군축 혹은 전략증강을 도모할 가능성도 없지 않음. New START의 소멸은 이미 2002년 ABM조약(1972), 2019년 INF조약(1987)이 소멸된 만큼, 냉전기 미국과 소련이 맺은 마지막 양자 전략무기통제조약의 소멸을 말함.
□ New START이후 미·러 전략관계와 글로벌 전략안정성 전망
❍ 이에 본고는 New START 만료(2021.2.5.)후 미러간 START(1991, 2010) 형태의 새로운 포괄, 검증가능 전략공격기무감축 조약 탄생의 어려움을 전망하고, 3개 대안 시나리오를 제시함: (i)New START 5년 연장 옵션 합의; (ii) 냉전기 미국·소련 전략무기통제의 영구적 소멸; (iii) SORT(미·러 전략공격무기감축조약, 2002)형태의 느슨하고 단순한 핵탄두 감축조약임. 이들 각각의 시나리오에 따르는 현재와 미래 글로벌 전략안정성 방향을 적시해 보았음. 더불어 먼 미래 ‘중국’전략무기 증강에 대한 미국의 집요한 우려속, 미·러·중 3국이 참가하는 사상 최초의 ‘21세기형’ 전략군비통제 협상과 조약도 상정해 보았음.
□ 한국에의 정책시사점
❍ 불확실한 New START의 미래, 그리고 미·러·중이 그리는 경쟁적 글로벌 전략관계에 비추어. 우리의 외교·안보·국방관련 정책시사점을 간단히 제시해 보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