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정책브리프] No.2022-13 (2022.07.22) ​

일본 참의원 선거의 결과 분석과 정국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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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창수(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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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의원 선거 결과: 자민당의 압승​

○ 1인구에서 승리: 32선거구 중 28선거구 승리

○​ 무당파층의 비례구에서 자민당 지지

○​ 그렇지만 자민당도 두터운 지지는 아님

■ 기시다 정권의 정책 방향

​○ 헌법 개헌은 불투명: 개헌세력 2/3를 넘었지만, 개헌은 불투명

○ ​방위력 강화에는 내용, 예산, 그리고 재원의 측면에서 조정될 가능성

○ ​고물가 대책은 한계에 부딪침

○ ​에너지는 전력수급을 위해 원자력 발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

■ 포스트 아베의 정국 동향

​​○ 아베 전 수상의 죽음은 정국의 공백이 예상됨. 기시다 수상이 현안을 해결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음.

- 인사, 정책 양면에서 자민당의 요구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의 문제

- 스가 전 수상의 역할이 부상될 가능성이 높음

○ 아베파벌은 새로운 구심력을 만들기가 어려운 상황, 그러나 기시다는 총재선거를 겨냥하여 아베파벌을 배려할 가능성이 높음.​

■ 한일관계의 영향 및 정책 제언

​​○ 기시다 수상이 한일관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

- 아베의 부정적인 유산:우파 내셔널리즘으로 무장한 강경론

- 아베의 레거시로 인해 기존의 정책을 유지

- 기시다의 조정형 리더십의 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