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전술핵 및 해상 핵전력 지휘통제통신체계 평가

피터 워드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핵심요약

■ 문제제기

❍ 북한 핵전력 발전은 '다각화를 통한 생존성 보장'으로 요약됨.

 - 2021년 이후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단거리탄도미사일 (SRBM), 중거리탄도미사일 (IRBM), 순항미사일, 전술핵 전투부 등 다종 전력을 확대함.

 - 해군·공군 현대화와 결합되어 장기적으로 육상–해상–공중 핵전력의 삼중화 가능성이 커짐.

❍ 다변화는 억제 안정성을 높일 수 있으나 위기 시 핵사용 유인도 키울 수 있음.

 - 북한의 핵전력 분산·중복은 무장해제형 선제타격을 어렵게 해 보복 보장을 강화할 수 있음.

 - 전술핵·수중핵 선택지 확대는 한국에 대한 강압·핵사용 위협을 촉진할 위험도 존재함.

❍ 핵전력의 실효성은 지휘·통제(NC3) 설계에 의해 좌우됨.

 - 기동 전술핵·원해 수중전력은 통신 제약이 커 중앙집권 통제만으로 운용되기 어려움.

 - 현시점 ‘독단적 통제+탄두/투발수단 분리’ 가능성이 크지만, 유사시 조건부 위임·준자동화 요소가 가동될 여지도 큼.

■ 핵지휘통제통신체계 특성 및 원칙

❍ NC3는 감시-결심-전달-집행을  포괄하는 통합 체계임.

 - ISR/조기경보, 통신망, 투발수단, 지휘조직·절차가 결합됨.

❍ NC3는 '권한구조'와 '통제방식'의 결합으로 정리 가능함. 

 - 권한구조: 독단/위임/자동(준자동) 중 어디에 무게를 두는가임.

 - 통제방식: 긍정적 통제(집행 보장) vs 부정적 통제(무단·우발 사용 차단)임.

■ 북한의 핵교리 및 핵지휘 통제 발달 동향

❍ 2021년 이후 북한은 ‘핵+정보·감시·정찰(ISR)+다종 투발수단’ 패키지형 발전 노선을 제시함.

 - 전술핵 운용부대 훈련 상시화는 절차·가동체계의 내재화를 시사함.

 - 잠수함 기반 2격 능력 추구는 통신 단절을 전제로 하므로 조건부 위임 설계 압력을 키움.

❍ 2022년 핵정책 법령은 독단적 통제를 명시하면서도 위임·자동 절차 가능성을 내포함.

 - 국무위원장 단일 권한을 강조하되, 지휘통제 위기 시 자동적 타격 및 지도부 공격(임박) 조건을 포함함.

■ 북한 핵지휘통제통신체계 기술-제도 방향 및 문제점

❍ 전술핵·수중핵은 통신 제약 때문에 위기 시 위임 통제 압력이 구조적으로 발생함.

 - 전술핵은 탐지 회피를 위해 무선 침묵을 택할수록 중앙 통제가 약화될 수 있음.

 - 수중핵은 원해·잠항 시 양방 통신이 제한되어 사전 계획(조건부 위임 포함)이 요구될 수 있음.

❍ 북한은 독단적 통제를 유지하려 ‘긍정적 통제’ 인프라를 확충하려 할 가능성이 큼.

 - 공중조기경보통제(AEW&C), 이동식 C2/송신, 위성·드론 ISR/중계 등으로 명령 전달·상황인식을 개선하려 할 수 있음. 다만 특히 극초장파·초장파(ELF/VLF)는 고정식 인프라에 대한 의존으로 

   선제타격 취약성이 커, 단기간 성과는 불확실함.

❍ 위임·준자동화 확대는 확전 통제와 위기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음.

 - 오경보·오판·교란이 사용 절차로 전이될 위험이 커지고, 철회(revocation)도 어려워질 수 있음.

■ 시사점 및 제언

❍ 한미는 위험저감형 소통·정보교환 장치를 병행할 필요가 있음.

 - 미북 간 발사·시험 관련 최소 정보교환은 오인·오판 가능성을 낮출 수 있음.

❍ 우주 기반 ISR과 한미 우주 협력은 기술이전보다 상호운용·제도 연동 중심으로 확대해야 함.

 - 한국은 자체 센서를 확충하되 표준·보안·데이터 연동·운용개념(CONOPS) 정립으로 결합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음. 미국 ISR 기업 공급망 안보 관점에서도 동맹 기반 협력·조달 생태계 확대

   여지가 있음.

❍ 수중 핵전력에 대비해 대잠수함전(ASW) 기술과 CONOPS를 정교화할 필요가 있음.

 - 초크포인트 감시, 기지–출구 추적, 원해 탐색을 결합한 다층 ASW와 한일 정보·감시 협력, UUV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