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정책브리프 2024-05]

북한의 핵 위협과 한국의 안보 및 외교전략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hyunik@sejong.org

핵심요약

​​    ■​ 문제제기

❍​ 현재 한국의 국가안보가 상당히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고 있음.

❍​ 그 주요 원인은 북한이 핵과 함께 미사일 등 각종 투발수단을 개발해 이들을 배치시켜 놓고 그들이 판단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지체없이 핵무기로 남한을 공격해 대량살상을 자행

   하겠다는 의지를 과시하고 있는 데 있음.

❍​ 북한 정권은 전쟁 발발 초기에 서슴없이 핵으로 공격할 의지를 보이고 있으므로 핵 미사일을 사실상 막기 어려운 한국은 재앙적인 대량살상을 당할 수도 있는 위기에 처하고 있는

   것임. 

❍​ 이런 맥락에서 북한 핵 위협과 위기에 처한 한국안보의 실상을 파악하고, 북한의 핵 공격을 억지하기 위한 우리의 대응태세를 점검하며, 부족한 부분을 합리적으로 보완해 확실한 

   국가안보를 지키는 안보 및 외교정책을 제시할 뿐 아니라 교착상태에 빠진 북핵 협상을 재개해 합의를 이루어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한반도 평화를 수호하는 안보 및 외교 전략을

   제시하고자 함.

■​ 위기에 처한 한국의 국가안보: 북한의 핵 위협

❍​ 최근 김정은의 대남관의 적대성이 더 고조되었고, 핵 독트린도 북한이 원하면 언제든지 핵을 선제공격으로도 사용할 수 있게되어 위험성이 매우 커짐.

❍​ ​상당 수의 미국 전문가들도 한반도 안보상황이 매우 위험하다고 보고있음. 특히 남북 간에 적대감이 커졌고 소통 채널도 끊어졌기 때문에 우발 충돌이 국지전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북한의 핵 공격마저 배제할 수 없다는 데 있음.

❍​ ​한국 국민들의 미국의 핵우산에 대한 회의론도 60% 정도로 높음.

❍​ ​3축체계나 워싱턴 선언에 따른 핵협의그룹 운용 및 한미연합훈련 확대, 미 전략자산 전개도 실질적인 억지력으로 작동하기에는 미흡함.

■​ 한국의 안보정책: 한시적·조건부 미국 전술핵 재배치와 전작권 전환 등 자강력 증진 병행

❍​ 북한이 핵을 개발해 배치하고 언제라도 핵 공격을 가할 수 있다고 위협하는 상황이므로 주권국가로서 한국은 자위권 차원에서 핵을 개발할 수 있는 명분을 확보한 것임. 그러나 

   한국의 핵 개발은 득보다 실이 더 크다고 여겨짐.

❍​ 1991년 한국에서 철수한 전술핵을 한시적·조건부로 재배치하는 것이 실현가능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북 핵 억지책이 될 것임.

❍​ 우선 북한이 이미 오래 전에 파기한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을 북한의 핵 폐기까지 효력을 유보하는 조치를 취해야 함. 또 한미원자력협정을 개정해 농축과 재처리에서 일본 정도의

   자율성을 확보해야 할 것임.

❍​ 미국은 기술상 전술핵을 재배치하지 않고도 원거리에서 대북 보복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하지만 실제 상황에서 북한이 핵 공격을 감행할 때, 미국의 핵이 한반도 뿐 아니라

   아태지역에 존재하지 않으므로 핵 보복까지 상당 시간이 걸리고 그 동안 북·미 간 소통과정을 통해 또는 소통이 없더라도 북한의 대미 핵 보복 가능성 때문에 실제 미국의 핵 보복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함. 북한의 핵 공격에 대한 자동적이고 즉응적인 보복을 보다 확실히 가시적으로 보여주어 북한의 핵 공격 의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억지하기 위해 

   부득이 한국 영토 내에 재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짐.

❍​ 북한 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응 논리를 갖추고 전술핵 재배치의 목적이 핵 억지력 확보와 함께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 조건부·한시적으로 이를 재배치하는 것이 현명함. 

- ‘한시적’은 한반도 비핵화를 지키기 위해 영구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잠정적으로 배치한다는 것임.

- ‘조건부’는 우선 북한에게 협상에 복귀할 일정 시간(약 1년)을 주고 이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더라도 협상에 성의를 보이지 않으면 재배치하며, 또 북한이 핵을 폐기하면 남한에 재배치

  된 전술핵도 재철수시킨다는 것임.

- 즉 북한의 위반에 따른 한국의 국가안보가 심각한 위협을 받고있는 데 따른 부득이한 조치이고, 핵 확산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북한의 핵 폐기를 유도해 궁극적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실

  현하기 위한 정책이라는 명분을 갖추는 것임.

❍​ 미국 측은 그간 공대지 전술핵만 남기고 다른 형태의 전술핵을 폐기했으므로 재배치하면 오산, 군산 미군 비행장에 배치해야 하는데, 이는 북한의 선제공격 대상이 될 뿐이고 원거리

   에서 얼마든지 북한에 대한 공격이 가능하므로 재배치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재배치하기를 꺼리는 미국의 핑계일 뿐이라고 여겨짐. 지대지전술핵이 없다면 

   우리 정부가 비용 부담을 해서라도 지대지전술핵을 생산할 수 있을 것임.

❍​ 공대지 전술핵미사일의 경우 한‧미는 나토처럼 핵 공유를 실행해야 할 것임.

❍​ 소형화된 지대지전술핵을 기밀을 유지하면서 여러 곳의 지하에 분산해 배치한다면 전술핵 배치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피할 수 있을 것임.

❍​ 동시에 한국군의 정보력과 지휘능력 등 자주 역량을 최대한의 노력으로 증진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던 전작권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조속히 이를 실현시켜야 할 것임.

❍​ 또 상시적으로 북한의 입장에서 한국의 안보 취약점을 찾아 이를 보강하고 한 치의 빈틈없는 완벽한 대북 안보 태세를 유지해야함.

■ 북핵 협상전략

​❍ 지난 30년간의 북핵 협상은 실패했음. 북한은 핵 개발에 성공하였고 한국은 북한의 핵 공격 위협에 시달리고 있으며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비확산 체제도 위기를 맞고 있음.

❍ ​북한이 협상에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은 제안을 내놓고 북핵 협상이나 남북대화가 안되는 것을 북한 책임이라면서 사실상 북핵문제를 방기하는 것은 한국이나 미국 정부가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 ​특히 북핵 폐기를 위해 이미 여러 번의 합의와 남북 및 북·미 간 화해가 이루어지기도 했지만 결국 합의 이행에 실패했음. 따라서 그 이유를 파악해 이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하면서 매우 어렵지만 북핵 협상을 재개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함.

❍ ​만일 이 것이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한국과 미국이 협상 의지를 표명하는 것 자체가 북한과의 정면 군사 대결을 완화하고 충돌을 피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임.

❍ ​현재 북한 정권이 정책 기조를 급변시키지 않는 한 대화나 협상 재개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임.

​❍ 협상이 시작되어도 합의에 이르기에는 시간이 부족함. 미국의 비핵화 협상 타결 의지도 별로 보이지 않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언제라도 북‧미 핵 협상을 재개하려면, 또 재개된 협상에서 또 다시 새로운 합의를 성사시키려면 다음과 같은 방안에 유념해야함.

❍ ​먼저 북한의 핵 개발로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당사자인 한국 정부가 나서지 않으면 미 행정부가 전향적인 대화를 제안할 가능성이 희박함. 따라서 우리 정부가 북한의 추가 핵

   고도화를 차단하기 위해서도 미국이 보다 전향적인 대북정책을 펼치면서 성의있는 대화를 제안하도록 설득해야 함.

❍ ​북·미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려면 실무회담만 가지고는 진전이 어렵고 최소한 고위급 협상과 병행해야함. 또 미국이 제재 만능론을 넘어 유연성을 보여야 하고 북한이 미국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선행조치가 필요함.

❍ ​협상 타결 및 이행을 실현하려면 비핵화 원칙은 포괄적으로 합의하고 시작하되, 협상 결과 합의 사항은 추후에 오해의 여지가 없도록 구체적인 상호 행동 조치를 상호주의와 동시행

   동원칙에 따라 단계적이고 구체적으로 명확히 규정해야 함.

❍ ​비핵화를 최종목표로 정하고 나아가되 일괄 타결은 어려우므로 결국 3단계 정도로 진행해야 함.

- 합의가 도출되면 이행하려는 진지한 성의를 보여야 함.

- 검증과 사찰은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합의해 이행.

- 북한 비핵화는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평화공존의 이득을 체득하게하여 북한 스스로가 기만하는 것이 자기 손해이므로 자발적으로 합의를 준수하도록 만드는 것이 성공의 요체임.

■​​ 북한의 도발 동기 관리

❍​ 국의 국익을 최대한으로 수호하고 증진하려면 어떠한 군사 충돌이라도 사전에 관리‧억제해 심각한 위기로 고조‧확대되는 것을 막아야 함.

❍​ 따라서 한치의 빈틈없는 국가안보 태세를 주의를 끌지 않으면서 꾸준히 확립해나가되 남북관계는 가능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우호적으로 조성하는 언술을 사용하고 북한이

   동족임을 부인하더라도 우리는 계속 동일민족이므로 평화공존과 협력을 주장하는 것이 현명함.

❍​ 빈틈없는 안보태세를 확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지만, 자신감을 넘어서는 과도한 발언은 북한의 대남 적개심을 증폭시키는 부작용이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음.

❍​ 양측 간에 우발적인 군사 충돌 상황 발생을 막기 위해 9·19군사합의를 대체하는 남북 간 새로운 협정 체결을 도모하는 동시에 국지전이나 전면전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우선적으로

   남북 통신 연락망을 복원시켜야 함.

❍​ 북한에 대한 확실한 억지책과 우월한 군사력 확보 및 효율적이고 유기적인 한·미 안보협력을 도모해가되 정책 책임자들의 언술은 남북 평화공존과 대화·협상, 그리고 북한주민을

   위한 인도주의적인 지원과 이산가족 상봉 등을 계속 제안하고 호혜적인 협력 가능성을 강조하는 것이 바람직함.

■​​ 주변국 협력외교

​❍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한·미 및 한·미·일 안보협력은 그 어느 정부 때보다 강화되고 있으므로 전술핵의 한시적·조건부 재배치의 필요성을 재강조하는 것으로 대신함. 단지 한·일 안보

   협력은 대북 억지와 유사시 미군 및 유엔군 전개에 기여하지만, 지정학적으로 우리보다 일본 안보에 득이 더 크므로 반대급부를 얻어야 하고, 북한을 자극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 적정 수준에서 수행되는 것이 지혜롭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음.

❍​ 2015년 박근혜 정부 시절 발생한 목함지뢰 사건이 잘 수습된 것에서 교훈을 얻어 중국과 러시아의 한반도 평화를 위한 측면 지원을 확보해야함.

❍​ 윤석열 정부가 미·일 중심 외교를 펼치고 있어 중국은 상당히 실망하고 있고, 한국이 미군에게 제공한 포탄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이라고 평가하는 러시아는 한국과 비우호

   적인 관계로 전환했으며 북한으로부터 포탄까지 지원받아 노골적으로 북한 편이라는 점을 과시하고 있어 우려됨.

❍​ 정부는 미 전술핵의 한시적·조건부 재배치에 대해 중‧러 정부에게 이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조치라고 겸허하지만 의연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임.

❍​ 이들 양 강대국들에게 한국의 안보 기조는 자강과 주변국과의 협력안보라고 설명하면서 북한이 핵을 개발해 위협하므로 주로 핵 억지를 위해 미국과의 동맹이 더 확대‧강화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해 이들이 북한의 비핵화에 협력하는 동기를 조성해 주어야 함.

❍​ 정부가 한‧중, 한‧러관계를 이전보다 더 우호적이고 가깝게 만드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한·미관계를 더 중시하더라도 한·중, 한·러관계도 가능한 최대한도로 우호적

   으로 이끌어 가는 것이 필요함.

❍​ 이를 위해 중국과 러시아의 사활적인 이익에 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요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