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주민의 정보 접근권: 실태와 확대 방향

피터 워드 연구위원

핵심 요약

■ 북한 주민은 알 권리가 있으며, 정보접근권은 표현의 자유에서 핵심 부분 중의 하나이지만 북한 당국의 온갖 통제 장치들로 인해 거의 없는 상태임. 

■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권이 확대되는 데에 있어 각종 노력이 지속되고 있으며, 라디오, 티비 등의 아날로그 전파 송출과 함께 USB, SD-카드 등의 전자 매체의 밀반입도

    지속되고 있음. 

■ 그런데 이러한 노력임에도 불구하고 목적과 목표 불일치 거버넌스 문제, 기술 및 재북 활동 운영상의 문제, 세계적 인지도 문제 등을 풀기 어려운 도전 과제가 있음. 

 ❍ 한국과 그의 우호국들 간에 정보접근권 확대에 대한 논의가 통일전략과 연결될 경우, 북한을 붕괴시키려는 오해의 소지가 있음.

 ❍ 북한의 사회에 대한 감시망 및 전자 기기 단속, 국산 기기 생태계에 대한 감시 소프트웨어 등 온갖 방법으로 최대한으로 자국의 주민 정보접근권을 통제하고 억압하고 있음. 

 ❍ 대북 정보유입 사업을 하는 비정부단체들의 사이버보안 등과의 국내 해당 업체 협력 문제, 지원 예산 규모 부족, 국가보안법 등의 법에 대한 오해와 불안도 있음. 

 ❍ 다른 나라의 인권 문제보다 인지도 적으며, 한국정부는 지난 20년동안 북한 인권 실상에 대한 세계 인식을 제고하는 데에 다소 미흡했으며, 북한 정권에게 정보 접근권 등의

    주민 인권을 개선하는 데에 충분한 압력을 주지 못했음. 

■ 정보접근권에 있어 도전과제를 풀기 위한 다양한 정책제언도 제시한다.

 ❍ 해외 차원에서 통일보다 북한 주민의 인권을 우선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2024년 10월에 2025-27년간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 선출되어 정보접근권 문제를

    유엔에서도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음. 

 ❍ 기술적 문제와 운영상의 문제 완화에 있어, 새로운 기술 투자도 필요하고 북한의 전자 기기 환경에 대한 연구와 감시에 대한 우회 방법에 대한 지속적 지원도 필요함.

    대북 라디오 방송 송출도 한국에서 비정부단체들에게도 허가해줄 필요도 함. 이외에 콘텐츠 제작 지원과 해외 체류 북한 주민들에게도 정보접근권 확대를 위한

    방안 촉진도 중요함. 

 ❍ 거버넌스 문제 해결은 국제차원에서 북한인권 기금 설립, 북한인권 단체들과 국내 사이버 보안 업체들과 연계시키는 협의체 설치, 대북 활동에 있어 법적 회색지대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새로운 방식으로 북한 인권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해 대중적 문화 사업 및 유튜버 등에 대폭 투자를 해 전 세계적으로 북한의 실상에 대한 인지를 높일 필요가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