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재무장은 가능한가?

주요 추진 현황, 한계, 그리고 정책적 시사점

이성원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핵심요약

■ 유럽 재무장의 주요 동인과 추진 방향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드러난 방위 체계의 취약성, 트럼프 행정부 2기 하에서 심화되는 대서양 동맹의 균열과 안보 공백, 러-우 전쟁 휴전 협정 논의 과정에서의 주변화 등 다층적인 안보 

    환경 변화와 도전에 직면하면서, 유럽은 자체 방위력 제고의 필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재무장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음.

❍ 유럽의 재무장(Rearmament)은 러-우 전쟁 등 실존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외부(특히 미국)에 대한 안보 의존도를 낮추고, 독자적인 군사력과 방위 체계를 강화하여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일련의 정책과 전략을 포괄하는 개념임.

❍ 유럽의 재무장은 개별 국가 차원, NATO 차원, EU 차원의 방위력 강화 노력, 나아가 유럽 지역 단위의 핵억지 공동체 구상까지 다층적이고 동시다발적으로 전개되고 있음.

-  개별 국가 단위의 방위력 제고 움직임 : 러-우 전쟁 발발 이후, 유럽 국가들은 국방비 증액, 무기 도입 및 개발, 방위산업 구조 개편 및 육성 등 재무장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으며, 이는 냉전 이후 최대

   규모의 군사력 확장으로 평가됨. 

-  NATO 차원의 방위력 제고 움직임: 지정학적 환경 변화 속에서 유럽의 NATO에 대한 접근 방식은 ‘전략적 자율성’의 제고와 ‘상호보완성’의 유지라는 두 가지 전제를 기반함. 즉, EU 차원에서 추진 

   중인 전략적 자율성 강화 노력-국방비 증대, 능력 격차 해소, 방위산업 역량 확충, 방위 생산 능력 강화 등-이 NATO와의 공동 위협 인식 및 상호보완적 파트너십의 틀 안에서 달성되어야 함을 강조하

   고 있음.

-  유럽 지역 차원의 핵억지력 구축 움직임: 미국의 확장억지에 대한 구조적 의존도를 완화하고 러시아의 핵 위협에 대응한 지역 방위 역량 강화를 목표로 프랑스를 중심으로 논의가 전개되고 있으나, 

   현시점 프랑스의 핵우산은 막대한 비용, 정치적·기술적 측면에서의 운용 복잡성, 그리고 신뢰성의 한계 등으로 인해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지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대안으로써 한계를 지님. 

-  EU 차원의 방위력 제고 움직임: EU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재정적·군사적 지원의 효율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유럽 역내 방위 능력 강화를 위한 일련의 전략과 실행 계획을 다층적으로

   제시하며, 방위산업 경쟁력 제고 및 대비태세 강화를 도모하고 있음. 유럽에서 병렬적으로 발표되고 있는 전략 문서들은 자칫 산발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거시적 맥락에서는 다음과 같은 단계적 

   구조로 체계화되고 있음:  ① 위협진단 및 방위비전→  ② 방위력 제고를 위한 실행 계획 →③ 재정 확보, 방위산업 생태계 강화 방안 → ④ 장기적 안보 통합을 위한 제도적·전략적 제언

■ 재무장의 기대효과와 한계

❍ 유럽 재무장 계획은 2025년 3 월 발표된 ‘Readiness 2030 방위백서’를 통해 구체화되고 있음. 

❍ 미국 등 외부 안보에 대한 구조적 의존도 완화, 방위산업 경쟁력 제고 및 기술 격차 해소, 우크라이나 지원을 통한 동유럽 안보 강화, 방위 투자 확대와 재정 혁신 추진, NATO 및 글로벌 파트너와의 

   보완적 협력 체계 구축을 주요 목표로 함. 

❍ 하지만, 유럽의 재무장 계획은 다음과 같은 제약요인을 내포하고 있음. 

- 방위 산업 생태계의 비효율성과 폐쇄성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실존적 위협이 부재한 가운데 유럽은 군축 기조를 유지, 결과적으로 전쟁 수행을 위한 무기 생산 인프라가 축소되고 필수 비축물자 공급 

  능력도 약화되었음.

- 재무장 재원과 지출 지속성:  Readiness 2030백서, EU 차원의 공공재정 투입 없이 개별 국가의 재정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녀 중장기적으로 재무장 재원 마련의 지속 가능성과 지출

  안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움. 

- 강대국(미국)과의 기술 격차와 구조적 의존: 유럽, 첨단 분야에서의 미국과의 기술격차와 구조적 의존 심해 단순히 방위비 증액이나 재래식 전력의 강화만으로 방위 의존 문제 근본적으로 해소 

  어려움. 

- 유럽 내 국가간 정치적 합의의 미성숙: 유럽의 재무장, 거시적 차원에서 뚜렷한 추세로 자리잡고 있으나, 그 필요성, 목표, 추진 수준에 있어서는 회원국 간 충분한 정치적 합의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임.

- 재무장(유럽군)에 대한 법적 제약: EU 차원에서의 재무장 범위와 운용 방식은 다층적인 법적·제도적 제약에 직면해 있으며, 회원국 간 통합된 방위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경우에 따라 헌법 개정 등 

  고차원의 제도적 조치가 요구되는 상황임.

❍ 또한, 유럽의 재무장 추진이 지니는 잠재적 위협요인은 아래와 같음. 

- 군비 경쟁과 지역 안정성 저해 가능성: 현 재무장, 강한 러시아 위협 인식 하에 방위비 증액과 전투역량 향상에 집중된 방식으로 추진되는 추세 뚜렷해, 상대적으로 위험관리 메커니즘 구축에 대한 

  제도적 노력은 미약한 상황. 자칫 지역 내 군비 경쟁을 자극하고, 긴장의 고착화 및 우발적 충돌의 가능성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 유럽의 재정건정성 악화와 군사력의 파편화: EU 차원의 공공재정 기반이 부재한 상황에서 현 정책 기조가 중장기적으로 재정적자 확대와 국가채무 증가를 심화시켜 유럽 전체의 재정 건전성을 악화

  시킬 수 있으며, 개별 국가 간 재정 격차가 국방 격차로 전이될 가능성 높음.

- NATO와 역할 중첩과 경쟁적 관계: EU가 추진 중인 재무장 정책의 근저에는 NATO에 대한 구조적 의존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전략적 자율성’ 확보라는 문제의식이 자리하고 있으며, 이는 NATO와의

  균열 없이 유럽의 독자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실존적 딜레마를 내포하고 있음.

■ 시사점과 대응

❍ 재무장의 명확한 목표 설정, 중점과제 식별, 그리고 정치적 합의 필요성  

- 유럽의 현 상황은 재무장의 성패가 단순한 재정 확충에 달린 것이 아니라, 공유된 위협 인식, 달성하고자 하는 억제 목표의 구체적 설정, 그리고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과 방식에 대한 정치적 합의와

  통합의 진전에 달려 있다는 시사점을 보여주고 있음.

- 다차원적인 안보 위협 속에서 한국의 자강 논의는 방위예산 증액이나 특정 자산 도입 여부를 넘어, 방위기술 혁신과 투자, 산업 생태계 개선, 전문 인력 양성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함.

❍ 동맹의 상호보완성 및 신뢰성 강화 필요성

- 유럽이 직면한 현재의 안보 위기는 오랜 기간 지역 안보를 외주화해 온 결과에 기인한 것으로, 이는 방위 생태계의 퇴보, 불균형한 동맹 역학 형성, 그리고 정치적 변화에 대한 취약성으로 이어졌음.

- 한국은 향후 쟁점화될 수 있는 방위 자립 관련 사안—방위비 인상, 전작권 전환, 주한미군의 인원 및 역할 조정 등—은 단순한 재정 투입을 넘어, 방위의 전략문화 정립과 구조적 개혁을 수반하는 

  대전환 과정이기 때문에, 동맹국 간 가치와 이익의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밀한 정책 조율이 요구됨.

❍ 재무장 속 유럽과의 방산 협력 방향 

-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유럽 내 한국 방산의 성장은 러-우 전쟁 특수에 기반한 단기적 수요 증가에 편승한 측면이 강하며, 이는 당장 수요가 높은 특정 국가에 집중된 완제품 수출 위주로 진행됨에 

  따라 장기적 방산 경쟁력 확보에는 구조적 한계를 내포함. 

- 유럽 시장 내 접근성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유럽이 요구하는 표준화, 상호운영성, 공급망 안정성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장기적이고 전략적 대응이 필수적임.

- 완성품 위주의 재래식 무기 수출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중장기적으로 기술 집약적 방산 물자에 대한 현지 생산기반 구축, 기술 교류와 이전, 공동 R&D, 공급망 연계 등 파트너십 기반의

  협력 모델로의 전환이 요구됨.

- 한국은 무인화 및 자동화 솔루션 분야에서 기술력과 시장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산업 육성, 핵심 기술 투자, 정부 차원의 전략적 지원을 통해 틈새시장을 공략할 필요가 있음. 

- 기술력을 기반으로 한 무기체계 공동개발, 유지보수, 교육·훈련을 포괄하는 통합형 방산 협력 접근이 필요한 시점임.

❍ 위기관리 외교적 노력 

- 한국은 방위력 제고, 기술 역량 강화, 동맹 기반 억지체계 공고화 그리고 위기관리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병렬적이고 유기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