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정책브리프 2023-14]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핵무기의 효용성

김광진

숙명여대 석좌교수

kwangkai@gmail.com

핵심요약

​    ■​​​ 문제 제기

      -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핵보유국 러시아가 확장억제 보장도 없는 비핵 국가 우크라이나에게 핵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제2차세계대전 이래 핵무기가 사용되지 않은 역사적 경험과 관련이 있는지도 검토할 필요

      -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재래식 군사력이 핵무기를 대체하거나, 핵위협이 보다 더 효과적이거나, 핵무기 사용 비용이 너무 값비싸다는 등의 핵무기 효용성을 

        중심으로 분석할 필요

      - 이와같이 우크라이나 전쟁 분석에 핵무기 효용성 분석을 포함시키는 것은 전쟁에서 핵무기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넓혀줄 뿐 아니라, 북핵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 개발에도 유용할 

        것임.

    ■​​​​​​ 핵무기 효용성 분석을 위한 기존 논의 검토

  - 핵무기 사용 목적과 유형 분류에 관한 기존 논의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황 변화와 그에 따른 전쟁 목표 변경 속에서 러시아 재래식 군사력이 핵무기 사용을 대체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데 유용할 것임.

  - 또한 핵위협 유형의 원형이 포함된 군사력을 강압적으로 활용하는 기존 논의는 핵위협 효과가 재래식 군사력 효과 또는 핵무기 사용 효과를 대체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데 유용할 것임.

  - 그리고 핵사용 자제 이론의 핵무기 사용 손실과 규범적 제약 관련 기존 논의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핵 사용 비용 평가에 유용할 것임.

■​​​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핵무기 효용성

  - 전쟁 국면 별로 러시아의 핵 사용 결정의 설명으로, 재래식 군사력의 핵사용 대체 가능성, 핵위협의 핵사용 대체 가능성, 핵사용 비용 문제를 각각 적용해 본 결과, 핵무기 효용성을 평가할 수 있었음.

  - 우선 러시아가 직면했던 핵사용을 고려할만한 상황은 모두 재래식 군사력 효과의 한계점에서 발생한 것인만큼,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은 이유로 핵무기 역할을 재래식 군사력이

    대체하였다고 설명할 수는 없을 것임.

  - 또한 전쟁 전 기간에 걸쳐 러시아의 핵위협은 수사적 위협에 한정되었고, 여기에 미국과 서방도 수사적 위협으로 대응하였으며, 친러시아 성향 중립국들은 부정적 반응을 보이는 등, 러시아가

    재래식 군사작전에서 핵위협을 통해 얻은 실익은 거의 없었음.

  - 그러나 러시아의 핵사용 비용은 높았던 것으로 평가되는데, NATO의 군사개입이라는 제3국 개입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있었고, 중국 등 사실상의 우호국가들의 협력 이탈 가능성, 러시아 접경에서

    통제불능의 민간인 피해 유발 등 비용이 이익을 초과할 수 있었음.

■​ 결론 및 한반도에서의 함의

 - 결국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재래식 군사력이 핵무기 역할을 대체하였기 때문이나 러시아가 핵무기 사용 대신 핵 위협을 선택한 것 때문은 아니었으며, 

   핵무기 사용시 예상되는 높은 비용 탓인 것으로 볼 수 있음.

 -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은 것과 핵위협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현상은 핵무기 사용 자제 전통을 강화시킬 수 있고, 따라서 국제 핵비확산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음.

 -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현상들은 북한의 핵무기에 대한 인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북한 비핵화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외에도, 북한이 핵 사용 비용을 보완하기 위해 재래식 전력증강과

   핵무기의 다종화를 선택할 가능성도 있음.

 - 한국의 북핵 위협 대비 방안 중 확장억제에는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지만, 미국 전술 핵무기 배치 및 핵 잠재력 확보 등의 방안에서는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가 병존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