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정책브리프 2023-20]

"경제안보", 진영을 넘어 국익으로

최윤정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yjchoi@sejong.org

핵심요약

​​    ■​​ 미중 간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빈번하게 소환되는 “경제안보”는 그 중요성에 비해 개념 정의로부터 대응책 마련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명료성과 체계성이 부족한 상황

■​ 더욱이 최근 경제안보 개념화와 정책적 활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은 미중 간의 전략경쟁과 함께 가열되면서 ‘진영화’되는 경향

■​​ 하지만 경제안보를 공시(共時) 및 통시(通時)적으로 고찰하면 폭넓은 스펙트럼 아래 전개되고 있어 진영화를 넘는 국익의 차원에서 접근이 가능

 - 경제안보는 미중 간의 전략적 경쟁, 코로나19로 인한 공급망의 단절 등으로 최근에 급격하게 부상하였지만, 근대국가 성립 이후 다양한 논의가 발전되어 왔음.

 - 최근의 경제안보 논의 및 정책 대응을 보아도 다양한 양상이 발견되고 있는바, 미국과 EU를 위시한 서구 선진국에서는 신자유주의적 국제질서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를 통하여 자유

   무역 보다는 선택적 공급망 구축, 국가주도형 경제·통상정책 등을 추진하면서 유사입장국가와의 연대를 강화

 - 중국, 인도, 글로벌 사우스 등 비서구 국가들은 기술보다는 시장 확보에 관심이 높고 국제질서 재편기 세력화를 통하여 개발도상국에 유리한 질서 수립을 도모

■​​ 이에 본 연구는 경제안보의 개념을 보다 세분화하여 종합적인 이해를 도모하였을 뿐만 아니라 유형별로 적합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음.

 - 본고에서는 경제안보를 “Security in Economy(경제에서의 안보)”, “Economy for Security(안보를 위한 경제)”, “Economy as Security(경제가 곧 안보(국력))”, “Security for Economy

   (경제를 위한 외교·안보)”등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으며, 이에 따라 다양한 정책적 대응을 고려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음.

① “Security in Economy(경제에서의 안보)” 차원에서 한국은 핵심기술 육성 및 자원 확보를 위한 국제협력과 표준구축,

② “Economy for Security(안보를 위한 경제)” 차원에서 특정 경제적 통치술 사용 및 공급망 재편에 참여하는 한편 통상법 및 규범의 국내 제도화,

③ “Economy as Security(경제가 곧 안보(국력))” 차원에서 새로운 시장 개척, 한미일 경제안보대화체를 비롯한 국제협력 시 국익 실현에 집중하는 등 정부의 산업·통상정책 추진,

④ “Security for Economy(경제를 위한 외교·안보)”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경제외교 및 국제기구 활동 등이 필요

표. 경제안보의 유형과 정책 대응

❍​ 한편 경제안보를 비서구 국가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응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이는 가까운 미래 한국의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핵심 현안이

   될 것임.

❍​ 경제안보가 전면에 부각되는 시대 경제외교가 더욱 중요성을 높이게 될 것인바, 본 연구에서 제시한 경제안보의 4가지 유형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종합 대응체계를 구축할 필요

   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