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19 공동성명 10주년을 맞은 현재 북한의 핵 보유가 임박한 상황에서 북핵의 고도화가 진전되고 있지만 2008년 12월 6자회담
이후 이를 억지하거나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동력이 부재함.
● 2차 북핵위기를 해결 방향으로 전환시킨 9.19 공동성명이 도출된 결정적인 동인은 한국 정부의 의지와 노력이었음.
● 현재 미국은 북핵문제 해결에 소극적이고 중국은 북.미간 중재에 지쳐있으며 북한은 꾸준히 핵능력을 고도화하고 있음.
[정책브리핑 2015-3] 9.19 공동성명 10주년과 북핵문제 해결방안
등록일 2015-09-14 조회수 7,989 저자 홍현익
파일명 9.19 공동성명 10주년과 북핵문제 해결방안
저자명 홍현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