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북한 경제 현황과 전망

최은주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ej0717@sejong.org

핵심요약

​​   ■​​ 2020년부터 대북제재에 코로나 팬데믹과 자연재해까지 더해진 북한의 삼중고 상황에 대해 인도주의적 문제 발생 가능성까지 제기

     - 2017년부터 강화된 대북제재로 수출을 중심으로 북한 무역액이 급락한 상황에서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국경봉쇄로 인해 대외 무역부문으로부터의 충격 심화

     - 소위 ‘삼중고’ 상황이 시작된 지 4년여의 시간 동안 북한 경제가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향후 북한의 선택을 예견하는 데 있어 고려해야 할 요소임

   ■​ 북한 경제적 충격 속에서 북한은 민생안정과서 자력갱생 기조를 강화하고 기존의 문제점들이 심화되지 않도록 대응 정책 추진

     - 핵심 산업에 역량을 집중하여 외부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내구력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제기하여 후방연쇄효과 발생 기대

     - 경제적 충격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노출되는 취약계층 및 낙후 지역의 주민 생활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육아정책과 지역발전전략 제기

■​​​​ 경제 운영에 필요한 재정 위축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나 에너지 및 식량 위기로 이어지지 않아 심각한 경제 위기 발생 징후는 확인하기 어려움

  - 대외무역 규모의 급락, 정부 재정 규모의 사실상 동결, 보건위기 및 자연재해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재원 마련 부담 증대 등 경제 운영 상의 어려움은 심화되고 있으나 식량 및 

   에너지 수급 문제 등 시급한 문제부터 관리해 나가면서 과거와 같은 위기 상황으로 비화되지 않음

■​ ​​​북한은 2022년 경부터 대외 무역의 점진적 재개로 당면한 경제적 수요를 충족하면서 동시에 중국 및 러시아와의 관계 및 경제교류 강화를 통해 경제 상황 전환을 모색해 나갈 

    것으로 보여 향후 지난 4년 간 최악의 조건에서는 벗어날 것으로 전망되나 경제 상황의 획기적 개선까지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파악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