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정책브리프

[정책브리핑 2016-8]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

등록일 2016-03-04 조회수 9,059 저자 양운철

​​이 보고서는 201632(), 10:00~11:30, 세종연구소 제8차 정세토론회에서 양운철 부소장이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라는 주제로 발표한 내용과 연구소 연구진의 토론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양운철 부소장은 발표문을 통해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국제사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양자·다자적 대북 경제제재에 관해 설명하였다. 양 부소장은 강력한 대북 경제제재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서 국제사회의 컨센서스가 있으며, 그간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던 중국과 러시아 역시 대북제재에 동참하게 된 사실을 밝히는 한편, 경제제재 관련 각종 이론적인 배경을 소개하고, 현실적으로 제재 효과에 대한 평가 및 분석 방법, 그리고 경제제재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설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