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정책브리프 2023-12]

미국의 '디리스킹' 정책과 중국의 대응

정재흥(세종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

김규범(세종연구소 특임연구위원)

핵심요약

     ■​​ 미국의 '디리스킹' 정책과 함의

❍​​​ 최근 바이든 행정부가 강조하는 ‘디리스킹(de-risking)’ 정책은 미중 패권경쟁의 장기화가 초래한 동맹국들의 불만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시작되었으며, 미국이 중국간 정부 고위급 소통을 재개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음.

❍​​​​ '디리스킹'은 중국에 대미 유화 정책이나 미중 관계의 진정한 '해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미중 정부 고위급 소통은 과거 ‘밀월기’를 방불케 할 정도로 빈번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압박과 제재는 매우 일관되게 진행되고 있음.

❍​​​​ 미국의 ‘디리스킹’은 전면적인 탈-중국화를 연상시키는 ‘디커플링’의 어감을 순화시키고 미국의 대중 정책을 더욱 정확히 표현하기 위한 개념으로 풀이됨. 향후 글로벌 산업 공급망, 차세대 첨단 기

   술, 군사 안보 영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억제하고자 하는 미국의 대중 정책은 장기적이고 더욱 정교한 방식으로 지속될 것으로 분석됨.

■ 중국의 인식과 대응​

❍​​​ 시진핑 신임 지도부 은 미국이 표방하는 '디리스킹' 의 주요 목적이 대중 경제적, 기술 발전을 억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중 패권 갈등으로 초래될 수 있는 미국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 미중 패권 경쟁의 근본적 개선에 대한 중국 측의 기대는 높지 않음.ﾠ

❍​​​​ 시진핑 지도부 출범 초기부터 미국의 대중 견제와 '화평연변(和平演變)' 전략에 경각심을 가져왔던 중국은 향후 미국의 대중 압박 및 제재에 대해 '눈에는 눈, 이에는 이(以眼還眼 以牙還牙)' 방식으

   로 강경하게 대응해 나갈 것으로 예상됨. 향후 중국은 적극적인 글로벌 외교를 통해 미국의 강력한 제재로부터 오는 피해를 최대한 상쇄하고자 노력할 것으로 보여짐.

❍​​​​ 시진핑 지도부는 미국과의 종합 실력 격차, 유럽과 원만한 관계 유지의 필요성, 국내 경기 부양을 위한 외자 유치 등 여러 가지 요인 및 조건들로 인해 중국의 대미 강경 정책의 범위 및 수단은 다소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음.

■ 미중 글로벌 공급망 경쟁의 전망

❍ ​현재 미국은 ‘디커플링’이라는 이름 하에 글로벌 공급망, 차세대 첨단기술(AI, 반도체, 양자 컴퓨터 등), 군사-안보 등 핵심 영역에서 중국의 빠른 기술 굴기를 억제하고 있음. 이미 중국은 산업 공급망

   을 다변화하고, 핵심 원자재 및 부품들을 전략적으로 활용 하고 있으며, 또한 첨단 기술에 국가 차원의 대규모 연구와 투자를 지속하고 있음.

❍ ​향후 미국은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의 영향력과 첨단 기술 발전을 일부 제한할 수 있으나, 완전히 차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결국 미국의 대중 제재 수위와 범위는 계속 확대될 가능성이 높

   아 보이며, 미중 패권경쟁은 매우 오랫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장기간 누적되어온 중국의 부동산 자산 거품을 포함한 지방정부 및 국유 기업들의 각종 부채는 중국 경제 발전에 있어 치명적인 리스크를 야기시키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