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정책브리프

[정책브리핑 2016-9] 통일외교의 새로운 방향성과 실천전략

등록일 2016-03-09 조회수 9,541

이 보고서는 201638(), 10:00~11:30, 세종연구소 제10차 정세토론회에서 이화여대 박인휘 교수가 통일외교의 새로운 방향성과 실천전략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내용과 연구소 연구진의 토론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박인휘 교수는 통일환경의 변화와 통일외교의 필요성, 현황과 문제점, 새로운 방향성과 목표, 향후 추진 전략, 정책적 고려사항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 발표를 통해 그간의 통일외교가 북한(통일) 문제의 딜레마에 잘 대처하지 못했고, 너무 정부 행위자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북핵문제 및 위기관리에만 치중했고, 특히 리더십(대통령)에 매우 종속된 경향을 보였다는 점 등을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박 교수는 이러한 반성을 토대로 향후 통일외교는 한반도 게임미.중 게임간의 분리, 맞춤형 정책 개발, 북한 논리의 허구성 강조.홍보, 새로운 관여자의 발굴, 한국의 주도권 확보 등을 새로운 목표와 방향성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