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명 [세종정책브리프] No.2021-4 (2021.3.18)
북한의 '순환경제' 정책과 시사점
최은주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ej0717@sejong.org
핵심 요약
■ 순환경제의 개념
○ 순환경제란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천연자원의 소비를 줄이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경제구조로서 경제 성장을 담보하면서 각종 환경 문
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경제 구조
○ 원자재의 조달부터 원자재 재활용까지 한 번의 순환이 진행되는 과정은 생산단계, 소비단계, 관리단계, 재생단계로 구성되며, 순환경제로
의 전환을 위해서는 각 단계별 과제를 포괄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 필요
■ 북한의 순환경제 정책과 현실
○ 최근 북한에서도 세계적 추세에 부합하는 순환경제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순환경제 도입을 통해 원자재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경제적 이유 존재
○ 장기적 비전을 갖춘 종합 계획은 확인되지 않으며 재자원화 정책을 중심으로 폐기물·폐설물의 수집과 재생 원료로의 전환 사업에 집중
○ 현실적으로는 연구기관 및 개별 생산단위를 중심으로 현장에서 제기되는 자원 확보와 증산의 문제를 해결하는 수준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파악
■ 주요 시사점
○ 낙후된 인프라를 재건해야 하는 북한 상황에서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초 인프라를 건설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개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선택이지만 개발협력 없이 진행하기는 어려운 정책
○ 환경과 경제의 상생은 남북한 모두에게 중요한 과제로서 향후 남북교류협력 사업 재개 시 개발협력사업으로의 추진가능성 검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