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명 [세종정책브리프] No.2022-15 (2022.09.05)
북중 동맹관계의 형성과 변화 요인:
중국의 시각을 중심으로
정계영(세종-KT&G China Fellow, 상해 복단대학 조선-한국연구센터 주임)
정재흥(세종연구소 연구위원)
핵심 요약
■ 문제 제기
○ 중국은 북한과 유일하게 군사동맹관계를 맺은 이웃국가이자 동일한 사회주의 이념으로 뭉쳐진 국가로 1961년 북중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中朝友好協力─相互援助條約)체결 이후 중국과 북한
은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북중동맹관계 발전과 변화 과정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분석하는 것이 중요함
○ 최근 미중 전략경쟁 격화로 한반도 문제가 갈수록 복잡해지는 상황 하에서 북중관계의 형성과 변화과정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은 필요 하며 향후 시진핑 지도부의 중장기 대외전략을 이해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함의를 지님
■ 북중 동맹관계 형성의 동인
○ 북중동맹관계는 항일무장투쟁, 국공내전시기때부터 북중 최고 수뇌부들은 군사-정치적으로 상호지지 및 협조 관계를 유지하였으며 항일무장투쟁에서 강한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피로 맺어진 항
미원조(抗美援朝)로 일컫는 한국전쟁 이후 반미(反美)는 북중관계를 연결시키는 중요한 지정학-정치적 요인이 되었음
○ 한국 전쟁부터 북중관계와 대만 문제는 상호 연계된 밀접한 사안으로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한국전쟁을 계기로 대만과 북한 문제를 상호 분리하여 접근하는 것이 아닌 제1도련선 내에서 미국과의
군사안보 전략차원에서 인식함
○ 북중간 체결된 각종 조약과 협정 문건에서 중국은 한반도 통일에 대해서도 북한 스스로 자주적으로 해결한다는 입장을 지지하였고 어떠한 외세 간섭도 배제하며 북한의 입장을 전적으로 존중한다
고 밝힘
■ 약화되고 느슨해진 북중 동맹관계의 요인
○ 덩샤오핑 집권 이후 중국의 대외정책 방향이 과거와 달리 미국을 포함한 서방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으로 전환되면서 북중간 갈등과 대립이 발생하기 시작함
○ 김일성 주석으로부터 새로운 권력을 이양 받은 김정일 위원장도 중국을 수정주의 노선을 걷는 사회주의 국가로 비판하면서 중국 공산당 지도부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킴
○ 중소관계 악화, 미중관계 개선, 덩샤오핑 지도부의 개혁-개방 본격화로 인해 북중관계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으며 중국의 대북 정책에도 변화가 나타남
■ 탈냉전 도래와 북중 동맹관계의 균열
○ 한소, 한중수교 이전 국제적 고립과 경제 위기에 직면한 북한은 중국에 대규모 경제적 원조와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당시 중국 역시 사회주의 시장경제노선 본격화와 한중 수교 등 각종 대내외적 요
인으로 인해 냉담한 반응을 보여줌
○ 한중 수교 이후 북중 관계가 단절되고 급격히 경색되자 중국은 고위급 대표단을 보내 북중관계 회복을 모색하였으며 북한은 중국의 안보적 우려 등을 외면하고 핵개발을 본격화하고 미국과의 정면
대결을 선택하면서 외교-안보적 갈등이 야기됨
○ 탈 냉전 이후 중국의 급속한 경제발전과 미중관계 개선 이후 중국의 대북정책 추진에 있어 이데올로기 요인이 대폭 약화되고 국익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자리매김함
■ 미중전략경쟁 격화와 북중 동맹관계 공고화
○ 현재 시진핑 지도부의 대북인식은 과거, 현재, 미래형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있으며 가장 중요한 요인은 미중 전략경쟁 악화 등으로 인해 역내 질서가 새롭게 개편되기 시작하면서 북한의 전략적
이고 지정학-지경학적 가치를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임
○ 최근 미중전략경쟁 격화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시진핑 지도부의 새로운 대북정책은 내치(內治)와 외치(外治)조화이며 새로운 전략적 북중관계 구축 모색을 통해 안정적인 자국의 내부안정을 적
극 도모하고 북한을 통한 역내 영향력 확대를 추진하기 시작함
○ 향후 시진핑 지도부는 북한과의 21세기 신형 관계 구축차원에서 동북아 다자 경제협력기구(남-북-중-러-몽-일) 설립을 모색하며 북한과의 정치-경제 관계를 급격히 변화되는 새로운 국제 질서에 맞
춰 추진해 나간다는 구상임
■ 주요 시사점
○ 북중관계는 역사적, 이념적, 대내외적 요인과 변수들이 상호 연계되어 작용하면서 일정한 부침과 발전을 보여주고 있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뗄레야 뗄 수 없는 순망치한(脣亡齒寒)의 특수성을 지닌
관계로 정의 할 수 있음
○ 다가오는 20차 당 대회 이후 시진핑 1인 장기 연임 체제가 확립되고 2049년 중국특색 사회주의 강대국 실현 목표 하에 미중전략경쟁 격화와 다극화된 새로운 국제질서 도래에 따라 북한의 지정학-
지경학적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북중관계 역시 전략적으로 매우 공고화될 것으로 전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