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정책브리프] No.2022-19 (2022.12.28) ​

김정은 시대 북한 농업정책과

농촌발전전략의 특징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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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주(세종연구소 연구위원)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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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12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전원회의에서 향후 10년 간 농촌 지역의 단계적 개발 방안을 담은 농촌발전략 발표

​○​ 북한은 농촌 발전은 장기성과 다면성을 띠는 문제로서 발전 단계와 목표에 맞춰 수립된 연차별 계획을 담은 ‘중장기적 농촌발전전략’ 수립 필요성 강조

​○​ 핵심 과제로 △혁명적인 농업근로자로의 개조 △식량문제 완전 해결 △농촌 생활환경 개선을 제시

■ 김정은 집권 직후부터 10여 년 동안 농장책임관리제를 도입하는 등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제도 개혁을 추진해 왔으며 그에 따른 성과와 한계 노정

​○​​ 식량 부족 문제 자체를 해결하지는 못했으나 대북제재, 자연 재해 등의 악조건 속에서도 식량 위기로까지 비화되지 않는 데 일정하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 동시에 국가 차원에서 농업 관련 대규모 시설을 건설하는 등 농산물 생산의 안정성을 갖추기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으나 과학기술 및 자본 부족의 문제는 여전히 난제로 작용하고 있으며 도농

    격차 등 지역 간 불균형 문제도 지속

■ 농촌발전전략을 통해 한정된 자원을 식량 증산 정책과 농촌 환경 개선 정책에 투입하여 성과 낼 경우 이를 통해 당 정책의 정당성을 담보하고 경제적 효과도 발생시킬 것으로 기대

​○​ 제재 장기화에 따라 어려워진 경제적 여건 속에서도 주민들의 기초 생활을 보장하여 북한 주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면서 동시에 밀농사 비중의 확대 등을 통해 주민들의 변화된 수요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김정은 시대의 ‘애민정책’을 부각할 수 있는 기제로 활용 가능

○ 식량증산 및 농촌생활환경 개선 사업은 기간공업 등 여타 부문보다 비교적 짧은 시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부문으로 다른 부문의 부진을 일부 만회하여 전체 경제성장률을 견인하는

    역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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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남북관계 개선 시 변화된 상황에 적합한 실효성 있는 협력사업을 우선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최근 북한이 농업과 농촌 문제, 식량 문제를 경제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설정하고 민생문제의 

    해결에 국가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향후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구체화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