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명 [세종정책브리프] No.2022-17 (2022.09.20)
신냉전 시대 인도의 외교적 선택과
전략적 자율성
최윤정(세종연구소 연구위원)
핵심 요약
■ 왜 인도의 외교 전략인가
○ 독립 75주년인 2022년 인도는 ‘강한 인도’의 꿈에 다가서고 있으며, 강대국과 어깨를 견줄 만한 외교 강국으로 부상
※ 인도는 핵보유국이며 2022년 기준 세계 3위의 국방예산과 5위의 경제력을 보유
○ 인도는 쿼드, G20, D10, IPEF 등 서방(the West)이 주도하는 주요 협의체의 핵심 멤버이지만, 중‧러와도 협력을 지속
○ 미중 경쟁의 심화와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을 기점으로 진영화가 가시화되면서 양 진영에 모두 가담하고 있는 인도의 외교적 선택과 역할에 대한 이해가 필요
■ 짙어지는 진영화의 그림자와 인도의 인도태평양 전략
○ 미중의 패권경쟁이 심화되자 인도는 양 강국 사이에 끼인 중간국으로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오히려 지정학적 가치를 이용함으로써 전략적 자율성을 구가하기 위한 다양한 외교․통상정책을 구사
○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지역의 지배적 전략으로 독점적 지위를 누리는 상황에서 인도는 인도 고유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전시키며 전략적 자율성을 견지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
※‘신동방정책(Act East Policy, 2014년)’ ⇒ ‘지역 모두를 위한 안보와 성장(Security and Growth for All in the Region, 2015년)’ ⇒ ‘자유롭고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인도태평양(Free, Open, Inclusive Indo-
Pacific, 2018년)’ ⇒ ‘인도태평양 이니셔티브(Indo-Pacific Oceans' Initiative, 2019년)’ 등
■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선명해진 전략적 자율성
○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와의 오랜 유대관계, 뿌리 깊은 미국에 대한 불신, 현재 인도의 이해관계에 대한 치밀한 전략적 판단 등이 작용하여 전략적 자율성을 한층 강조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는 유엔 결의 투표 기권, 쿼드 정상회담 입장문에서 러시아에 대한 비난 삭제, SWIFT 결제망을 우회하는 ‘루피화-루블화 무역협정 체결 및 러시아산 에너지(석
유, 가스, 석탄) 수입 확대 등
○ 인도-러시아 관계가 과거와 같은 정도의 긴밀함을 갖기는 어려울 것이나, 무기와 에너지 공급선으로서의 가치, 중-러 관계 관리 등 현실적 필요에 의해 상당 기간 지속
■ 인도의 외교적 선택과 전망
○ 인도의 전략적 자율성에 대한 지향은 강대국 간의 대립, 진영화가 심화될수록 오히려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는 경향
○ 하지만 이같은 인도의 전략적 자율성이 어느 때보다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최근의 외교정책 기조는 오히려 서방과의 연대로,
○ 인도는 당분간 정치, 군사적 측면에서는 미국의 우위를 인정하고 미국이 전개하는 지역안보 전략, 쿼드에 어느 정도 편승하는 외교 전략을 펼칠 전망
○ 서방세계는 이와 같은 양 진영간의 단절과 충돌, 중-러 관계의 급진전을 막는데 있어 인도의 역할을 재평가할 필요
■ 한국에 대한 정책 함의
○ 인도를 미‧중‧일에 이어 4강 수준의 영향력을 보유한 국가로 인식하여 한국의 외교에서도 이에 준하는 관심과 역량의 투입이 필요
○ 인도 외교를 이해하고 교훈을 얻는 한편, 양국 공통의 이해관계에 대한 인식으로 부터 진정한 전략적파트너십 구축이 필요
※ 한-인도 외교관계 수립 50주년이 되는 2023년은 양국이 2015년에 맺은 특별전략적파트너십(Special Strategic Partnership)을 업그레이드하고 새로운 관계에 부합하는 로드맵을 발표할 적기
○ 한국이 진정한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를 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지역전략을 통해 지역의 핵심 파트너와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며, 이 맥락에서 인도와의 파트너십은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로 향한 출발점
○ 전략적 자율성과 실익을 강조하는 인도와의 협력은 윤석열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수행할 때에도 긍정적인 지렛대 역할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