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정책브리프 2023-18]

'글로벌 사우스'와 한국 외교

최윤정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yjchoi@sejong.org

핵심요약

​​    ■​​ ​​급속도로 증대하고 있는 인구, 경제규모 등을 바탕으로 정치‧경제적 영향력을 높이면서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가 새로운 국제질서 수립의 중요한 행위자로 부상하고 있음.

■​​ ​​하지만 '글로벌 사우스'의 개념과 해당 국가의 범위조차 모호한 가운데 글로벌 사우스를 자처하는 국가들과 이들을 세력화에 이용하려는 국가군 및 소다자 협의체가 늘어나면서 글로벌 사우스는 

   일종의 유행어처럼 소비되고 있음.

■​​​ 글로벌 사우스를 외교에 주로 활용하는 국가로는 글로벌 사우스의 맹주를 자처하는 인도, 브라질 외에 중국, 일본, 최근 미국까지 확대되고 있으며, 지역 협의체 차원에서도 G7, G20, BRICS, SCO, 

    IPEF, APEC 등 다양하며 UN과 WTO에서도 기존의 남남협력 차원을 넘어 글로벌 사우스를 더욱 적극적으로 포용하기 위한 논의가 확대되고 있음.

■​​​ 한국도 인도태평양 전략, 한미일 3각협력 등 주요 외교 무대에서 글로벌 사우스를 대외정책에서 본격적으로 고려하기 시작하였음.

■​​​ 한국도 글로벌 사우스를 고려한 외교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의도적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인 바, 인태전략의 ‘기여외교’ 실천으로부터 출발하여 글로벌 사우스와 글로벌 노스를 잇는 연결자로서의 국가정체성과 

    경쟁 우위를 만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분명한 이해에서 출발하여 글로벌 사우스에 특화된 외교전략 수립, 글로벌 사우스와 개발협력의 뉴패러다임 모색, 글로벌 사우스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의 기여외교 발전 방안

   을 강구해야 할 것임.

 - 특히 ODA가 저개발국만을 대상으로 하는 원조의 행위에 국한된데 비해, 기여외교는 ① 최저개발국으로부터 일정 수준의 발전을 이룬 저개발국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② 지원 분야를 경제발전

   뿐만 아니라 글로벌 사우스의 문제 해결로 확대하며, ③ 나아가 공여국과 기관 등으로 지원 파트너를 확대할 수 있는 복합외교모델로 추진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