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정책브리프 2023-06]

시진핑 3기 지도부 분석 및 시사점: 지도부 인선과 대내외 정책 기조를 중심으로​

김규범

세종연구소 특임연구위원

gbkim826@sejong.org

핵심요약

■​ ​시진핑 ‘1인 체제’의 공고화

❍ 최근 개최된 중국공산당 20차 당 대회와 '양회'에서 시진핑(習近平) 주석은 당 총서기, 국가주석, 중앙 군사위원회 주석에 3번째로 취임했으며, 이로써 시진핑 3기 체제가 공식 출범

   함.

❍ 시 주석의 집권 연장으로 인해 기존의 정치 관행들이 깨졌으며, 중국 정치무대에는 마오쩌둥(毛澤東), 덩샤오핑(鄧小平)에 비할만한 ‘카리스마’형 지도자가 다시금 등장함.

❍ 당・정 최고지도부인 당 중앙 정치국 상무위원회 및 중앙 정치국, 국무원과 그 예하부서들이 사실상 시 주석의 측근들로 일색화됨에 따라, 그간 유지되어온 권력 분점 구조가 무너

   지고 집단지도체제는 형해화됨.

❍ 시진핑 3기 정권에서는 권력의 집중으로 인해 정치적으로 더욱 안정되고 주요 정책들이 일사불란하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됨. 다만, 하위 권력들의 중앙 지도부 눈치 보기, 권력 승계

   체계의 미비 등은 불안요인으로 평가됨.  

■​ ​대내외적 위협 증가에 따른 “총체적 국가안전”의 추구

❍ 20차 당대회와 '양회'에서는 국제 정세에 대한 중국 지도부의 인식 변화가 크게 부각됨. 비록 기회와 위기가 모두 언급되고 있지만 위기에 방점이 찍혀있으며 이는 향후 중국의 대내

   외 정책이 위기에 대한 대응 또는 국가 안보를 종합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에서 수립 추진될 것임을 예고함.

❍ 이번 양회의 국무원 기구 재편은 소위 ‘총체적 국가안보(總體的國家安保)’ 차원에서 중국지도부가 특히 우려하고 있는 분야들을 직접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당 중앙이 위 분야들

   을 직접 관리 감독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됨.

❍ 향후 중국 경제는 "공동부유"를 대표하는 시진핑 주석과 비교적 시장 친화적인 리창 총리의 균형 하에 경기 부양과 시장 개방은 지속될 것이며, 재분배 및 균형발전 정책은 급진적으

   로 전개되기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점진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됨. 

■​ ​미국의 대중 압박에 대한 적극적 돌파 의지와 위기관리 

❍​ 20차 당대회 폐막을 기점으로 중국 지도부는 코로나 시기 외교 공백을 메우고, 주변 국가들과 관계 개선을 위해 매우 적극적인 정상 외교에 나섬.

❍ 미중 간 전략 경쟁과 더불어 중국과 서방 국가 간 이념 차이까지 노정되고 있는 상황 하 중국은 유럽 국가들을 상대로 외교적 성과를 올리고 있음. 

❍ 중국은 글로벌 안보 구상(全球安全倡議，Global Security Initiative) 등 새로운 대외 전략 구상을 연일 발표하면서 다극화된 새로운 국제질서를 추동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미국의 압

   력에 맞서 전통적인 우방국들과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제사회에서 위상과 명분을 함께 고려하고 있음. 

❍ 중국은 조여오는 미국의 대중 공세에 대해 적극적인 대항 의지를 감추지 않으면서도, 우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무력 충돌에 대해서는 경계하고 있음. 최근 보이는 대만 문제에 대

   한 연성 메시지도 같은 맥락으로 보임.

❍ 한중 양국 모두 한반도와 대만 해협이 강대국 간 대결로 파생되는 대리 전쟁에 연루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음. 이 점에서 착안하여 양국의 다양한 단체 및 인사들이 다양한 소통 창구

   를 통해 상기 문제의식을 논의하고 공감대를 광범위하게 형성해나갈 필요가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