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정책브리프 2023-07]

한국 핵무장 문제에 관한 유럽 전문가들의 시각:

전문가 설문조사를 토대로 한 시론적 분석​

이성원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sw.lee@sejong.org

핵심요약

■​ 한국 자체 핵무장 논의와 유럽 시각 분석의 필요성

❍ 한반도의 안보 상황과 한국의 핵 개발 결정의 정당성을 바라보는 국제사회의 인식과 평가 그리고 예상되는 대응에 대한 체계적인 수집과 분석은 상대적으로 미약하게 이루어졌음.

❍​ 한-유럽 간 협력의 지평이 점차 확대 및 심화되는 현시점에서, 한국의 핵무장 문제는 동북아시아뿐 아닌 유럽의 안보 이익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임. 따라서, 한

   반도 핵 문제에 대한 유럽의 시각을 살펴보는 작업은 북핵 대응 논의의 폭을 확장하고 체계화하는 데 의미가 있는 작업임.

■​ 북핵 위협의 심각성과 한국의 자체 핵무장 정당성에 관한 견해

❍ 현재 유럽 내 대부분의 핵비보유 국가들이 지리적으로 매우 근접한 지역에서 무력 전쟁을 경험하고 있고, 직·간접적인 핵 위협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핵 대응책으로써 한

   국의 핵 개발을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큼을 의미함. 이는, ‘현시점’에서 북핵 위협 수준의 증가를 근거로 한국의 핵무기 개발 결정이 국제사회에서 받아들여지기 힘든 레토릭이라

   는 사실을 시사함.

❍​ 핵 공격 취약성이라는 관점에서 한국과 비슷한 조건과 입장에 놓여 있는 핵비보유 국가가 핵 개발을 결정했을 때, 한국이 직·간접적 안보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이를 받아들일 수 있

   는가의 문제로 연결.

■​ 미국 확장억제의 효용성에 관한 평가 

❍ 대체로 유럽학자들은 북핵 대응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의 효과와 신뢰성을 대채로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음. 확장억제의 신뢰성을 접근하는 유럽의 관점과 기준이 국내의 논의

   쟁점과 다소 차이를 보임.

❍​ 유럽인들이 인식하는 미국의 확장억제의 신뢰성은 주로 ‘미국의 역내 존재감을 근거’로 하는 경향이 있음. 역내의 주둔 자체가 확장억제의 강한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는 반면,

   국내 확장억제의 논의는 필연적으로 지속적으로 진화하는 북한의 고공 핵공격 능력에 대한 미사일 방위 능력과 시스템의 관점에서 접근되는 경향이 있음.

■​ 한반도 위기 관리와 유럽의 역할​

❍ 현 한반도 상황의 위기관리에 대한 유럽의 실제적 외교 영향력과 활동 폭은 제한적이라는 지배적 평가 존재함. 하지만, 주목해야 할 점은 유럽이 위기관리에 대한 노하우와 역량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한반도 위기 감소 및 갈등 해결에 대한 관여 의지가 높다는 점. 남-북간, 북-미간 관계가 악화되고 대화 채널이 좁아진 상황에서, 한반도 갈등 중재에 있어

   서 유럽의 역할에 대한 더 활발한 논의와 한-유럽 간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함.

■​ 북한의 핵개발과 도발에 대한 한국의 대응 방안 [alternatives]​

❍ 현재 북핵 논의가 억제와 방어 자산의 개발 수준에 걸맞은 위기 대응 방안에 중점이 맞춰져 있는 경향을 고려할 때, 한반도의 궁극적 안정을 목표로 외교적 방안을 우선하는 유럽의

   분쟁 해결 메커니즘(resolution mechanism)에 대한 청취와 협력 필요성 존재.

​​

■​ ​한반도 핵무장에 관한 미국과 유럽의 잠재적 시각 차이

​❍​ 유럽과 미국은 기본적으로 한국의 핵보유를 강하게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유함. 한국의 핵무장 결정은 유럽과 미국 모두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에서 핵 확산의 위험을 초래하는 것이

    라는 사실에 대해 양 지역은 공통의 이해가 존재함.

❍​ 유럽은 규범 권력(normative power)으로서 핵 비확산 규범을 세계 안정에 중추 (pillar)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함. 미국은 한반도 핵무장 이슈를 규범적 관점을 유럽과 공유하면서도,

   동시에 전략적 관점(strategic terms)에서 접근하는 경향이 있다고 인식됨. 이는 동아시아 역내에서 미국의 힘의 투사(power projection) 그리고 동맹 관계(alliance system)의 관점에

   서 시시각각 변화하는 안보지형과 위협에 대한 대응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으로 해석됨.

■​ 추가적인 논의와 연구가 필요한 주요 쟁점

❍​ ​한국과 유럽이 마주한 각 지역의 핵 취약성에 대한 위협 인식 차이

❍​ ​확장억제의 신뢰성에 접근하는 국제사회의 관점과 논의 쟁점의 차이

❍​ ​한반도 위기관리에 있어서 유럽의 인식과 역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변수

❍​ ​유럽의 중재 역할 의지 확인과 중재자 역할 국가의 변화 관찰 필요성

■ 정책제언

​❍​ 북핵 위협 대응과 문제 해결의 파트너로서 유럽이 갖는 함의는 매우 높음.

❍​​ 한국은 유럽 국가들과 다차원적인 안보 협력 및 파트너십을 통해, 북핵에 대한 통합적인 억제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어야 함.

❍​​ 한반도 위기 감소 및 갈등 중재 역할에 대한 유럽의 높은 의지와 역량에 대한 자신감에 주목하고, 유럽의 기여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 한국과 유럽이 각기 마주한 밀접한 핵 위협의 수준과 대응 전략에 대한 정확한 상호 간 이해와 협력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