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정책브리프] No.2023-04 (2023.3.24) ​

미일동맹의 현대화와 한국의 대응방향:

일본의 안보3문서 개정을 중심으로

​​

이면우(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핵심 요약​

​​

■ 개정의 주요 내용 및 특징: 반격능력 도입과 미일동맹 현대화

○​ 일본의 안보3문서라고 불리우는 ‘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그리고 ‘방위력정비계획’의 개정된 내용이 지난 2022년 12월 16일에 일본의 내각회의를 통과함.

○​ 개정의 핵심 내용은 일본의 방위력을 발본적으로 강화하여, 미일동맹 및 미일간의 방위협력을 강화 및 현대화해서, 현상변경을 노리는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북한 등의 도전 또는 경쟁에 대응한다

    는 것.

- ‘국가안전보장전략’은 역사적 변화를 맞이한 기존의 국제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방위력을 발본적으로 강화해 미국 및 동지국들과의 방위협력을 추진할 것을 제시하고, ‘국가방위전략’에서

   는 방위력의 발본적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반격능력을 보유하고 방위체계의 통합성, 종합성, 그리고 정보력를 높이는 등의 고도화를 추진하며, ‘방위력정비계획’에서는 반격능력의 도입과 방위체계

   의 강화에 따라 3개의 자위대를 어떻게 구성, 편성할 것인지를 제시함.

○ 이번의 개정은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특징을 보임.

- 첫째, 일본의 방위력 및 방위체계의 강화 필요성을 우선적으로 언급하고, 둘째, 최근 들어서 더욱 강조되는 경제안보의 중요성에 따라 ‘국력’의 뒷받침을 제기하고 있으며, 셋째, 전후 일본의 방위정책

  에 있어서 기본노선인 ‘전수방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반격능력’의 도입을 제시하는 특징을 보임.

- 또한 넷째, 방위력의 강화를 위한 통합성 및 종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보력과 무인기 활용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다섯째, 이러한 방위력 강화의 배경이 되는 국제질서의 변화에 있어서 중국에

  대한 위협인식(현상변경을 추구하는 심각한 우려사항으로서의 중국)이 명확하게 제시되고 있으며, 여섯째, 이에 따라 일본 방위력 및 미일동맹의 대상이 종전의 북한위협이나 센가쿠열도에서의 분쟁

  에서 대만유사사태로의 본격적 전환이 나타났다는 점.

- 이상의 특징을 종합하면 이번 개정은“미일동맹의 새로운 전개 및‘현대화’”와 그를 위한 “일본 방위체계의 변화”로 요약할 수 있음.

■ 개정에의 배경: 국제질서의 역사적 변화

​○​ 일본의 안보3문서 개정이 나오게 된 배경으로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를 제시할 수 있음.

- 첫째는 국제정세의 역사적 변화를 마주하고 있다는 정세인식으로, 이는 중국과 북한이 ‘힘에 의한 현상변경’을 추구하며 무기개발의 고도화, 예를 들어 핵무기의 개발이나 극초음속미사일, 그리고 

  발사플랫폼의 다양화 등을 추진하는 가운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보듯이 전쟁의 발발 가능성 또한 매우 높아졌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

- 둘째는 힘에 의한 현상변경을 추구하는 중국이나 러시아 등의 세력에 대응하는데 있어서 이제는 미국 단독으로는 어렵기에 일본 역할의 증대시켜 미일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

  는 점. 이는 물론 미국의 요구가 크게 작용한 때문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중국에 대한 경계심에서 ‘인도태평양전략’을 먼저 추구한 것이 일본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미국의 요구만을 제시하기 어

  려운 점 있음.

- 셋째로, ‘스탠드오프 방어능력’으로 대표되는 ‘반격능력’의 도입은 ‘이지스 어쇼어’의 도입이 철회됨에 따른 것임. ‘이지스 어쇼어’의 철회는 무엇보다 도입 비용이 너무 크고, 대안으로 제시된 ‘적기지

  공격능력’, 즉 ‘반격능력’은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에 억지력을 좀더 발휘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작용함.

- 마지막의 네 번째로는 여론의 지지를 언급할 수 있음. 2022년 12월 23-25일 사이에 실시된 일본경제신문의 여론조사에서는 반격능력의 보유 결정에 대해서 응답자의 60%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

  남.

■ 평가와 쟁점: 적극적 억지전략으로의 전환과 그 함의

○ 상기한 내용 및 특징에서 알 수 있듯이, 2022년 12월의 안보3문서 개정은 일본의 방위정책 및 군사전략이 수동적 방위태세 또는 ‘거부적 억지의 군사전략’에서 적기지공격을 포함한 보다 적극적인

    방위태세 또는 ‘공세적 억지의 군사전략’으로의 역사적 전환을 가져온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이러한 변화와 함께, 이번 개정은, 첫째, 일본의 방위정책이 전후의 ‘전수방위’ 노선에서 탈피하여 공격적인 것으로 변화할 것인지, 그리고 둘째, 이러한 변화가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 것

    인지의 두 가지 쟁점을 제기함.

- 첫째의 ‘전수방위’에서의 탈피와 관련해서는 ‘국가안전보장전략’에서 ‘전수방위’를 유지할 것임을 명백히 하고 있으나, 반격능력의 성격상 언제 또는 어느 시점에서 반격할 것인가 등의 불명확성에 의

  해 제기되는 의문점이기에 미국과의 협력 및 한미일협력 속에서 예의주시하고 협의할 필요 있음.

- 둘째의 실현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정치적 조건과 경제적 조건의 두 가지를 고려해야 하는데, 첫 번째의 정치적 조건과 관련해서는 기시다 수상의 낮은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국정선거가 당분간 실시되

  지 않으며 개정에 대한 여론의 지지가 상당히 높게 나온 점 등은 긍정적 요인들이라고 할 수 있는 반면에, 두 번째의 경제적 조건인 재정마련을 위한 증세와 관련해 여론은 물론 자민당 내에서도 비

  판적인 목소리가 있었기에 부정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음.

- 상기한 바와 같이 조건은 혼재되어 있으나 기시다 수상의 확고한 의지와 미국의 명확한 지지 표명에서 볼 때 개정은 예정대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됨.

■ 미일동맹의 현대화와 한국의 대일 '포용'정책 방향

​○ ​일본의 방위정책이 ‘공세적 억지전략’을 채택하는 것은 지난 30년간 일본이 추진한 보통국가화가 2015년의 집단적자위권 도입에 이어서 거의 완성된다는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음.

○ 일본 방위정책의 공세적 억지전략화와 미일동맹의 강화 및 현대화는 한국에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측면에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첫째는 미일동맹의 강화가 ‘최대의 위협요인’으로 지목된 중국에 의해 대만유사의 긴박성 또는 가능성이 고조에 따른 것이기에 한국의 동참을 요구, 즉 연루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고, 둘째는 미일동

  맹의 주 대상이 대만유사사태로 전환되므로 북한에의 대응은 한국의 주도하에 놓일 가능성이 높아지며, 셋째는 미사일 능력의 장사정화를 가져올 일본의 반격능력 도입은 북한의 위협이나 남북한 

  간의 충돌 이외의 경우, 예를 들어 주한미군에 대한 제3국의 공격을 초래할 수 있으며, 마지막의 넷째는 통합전략 및 정보전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가 한일 양국간의 방위협력 요구로 연결될 것임.

○ 상기 제기한 측면들에 대해 다음과 같은 대응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첫째는 한국의 연루가 최적화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으로, 이는 대만위기상황(유사사태)에의 대응에 있어서 무조건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한 최소화하고, 북한의 위협 및 한반도위기상황에 

  대한 대응전략을 한국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구성됨.

- 둘째는 한일방위협력의 고도화 방안을 강구하는 것으로, 이는 미일동맹의 강화에 따라 일본의 역할 및 한미일방위협력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지를 살피기 위한 것이며, 이와 함께 일본의 반격능력

  도입에 따른 일본의 제3국에의 공격이 가져올 영향이나 미일 양국의 통합방공미사일방어(IAMD) 참여 요구 등에 대응하기 위해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임.

- 이러한 한국의 대응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일본의 보통국가화를 무조건 우려, 비판하기 보다는 한국의 국익 및 안보에 어떻게 최대한 활용할 것인가를 우선 고려할 수 있는 현실주의적이고 실용주

  의적 관점을 필요로 하며, 그런 측면에서 대일‘포용’정책의 자세가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