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명 [세종정책브리프 2024-14]
통합억제 관점에서 본 북핵 억제 방안
신범철 수석연구위원
핵심요약
■ 통합억제의 관점에서 북핵 억제를 고찰할 필요성
❍ 2022년 10월 발간된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국방전략(National Defense Strategy)’은 통합억제 개념을 제시하고 있음. 전쟁의 영역(domains), 지역(regions), 분쟁의 강도(spectrum), 미국의 모든 국력
수단을 활용하고, 재래식 전력과 핵 전력의 연계를 강조하며, 나아가 동맹국 및 우방국들의 국가역량도 네트워크 방식으로 활용하여 적대행위를 억제하겠다는 전략 개념임. (세부 내용 본문 참조)
❍ 북핵 억제는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며, 한반도 통일이라는 크고 긴 과정 속의 일부로 보아야 함. 그 과정에서 지속적인 비핵화 협상과 억제 정책이 병행되어야 함. 따라서 협상과 억제는
분리되지 않고 연계성을 지녀야 함. 북핵 억제 역시 포괄적이고 장기적으로 기획해야 함.
❍ 통합억제는 대한민국의 역량을 포괄하고 이를 동맹국 등과 연계한다는 전략적 관점을 제시하면서도, 대한민국의 독자적 억제력 강화의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북핵 억제에 적용될 수 있는 개념임.
- 미국의 전략 개념을 따라간다는 수동적 자세를 넘어 대한민국에 맞는 통합억제 방안을 능동적으로 구축할 때 북핵 억제 역량도 강화될 것임.
■ 통합억제 추진 관련 정책 제언
❍ 첫째, 국가안보실 차원에서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 기재부, 재무부, 국정원 등의 억제 역량을 포괄적으로 기획·평가하는 회의를 정례화할 것을 건의함. 안보실 차원의 억제 역량 통합은 지금도 추진되
고 있지만, 변화하는 상황에 부합하는 정부 임기 내 목표 조정, 피드백에 따른 정책 조정을 건의함.
- 국가안보실은 주기적으로 구체적인 억제 목표와 우선순위를 제시하고, 관련 부처는 이에 기반한 인식 공유 및 집행 역량 강화를 도모해야 함. 경제부처 관료도 억제 업무에 종사한다는 인식 전환이 필요함.
❍ 둘째, 미국 신행정부와의 전략 및 정책 조율을 강화할 것을 건의함. 한미동맹 강화는 현 정부의 가장 큰 성과지만 지속적인 점검과 조율이 필요함.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인도태평양 및 한반도 정책
조정의 폭과 수준을 고려하며 선제적으로 소통해야 함.
- 미국은 통합억제 전략을 중국 문제에 투영시키고 있기에 북핵 억제와 관련한 한미간의 논의 과정에서 중국 문제에 관한 기여 확대를 요구할 가능성이 큼.
- 인태 지역 차원에서 적절한 수준의 기여를 고민하며, 북한 비핵화와 북핵 억제를 위한 한미 양국의 역량 결집을 논의해야 하며,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변수와 파생 문제들에 대한 사전 준비도 필요함.
❍ 셋째, 억제전략 이행 과정에서 위협 감소를 위한 창의적 대안도 지속 검토할 것을 건의함. 현재 북한은 대화의 장벽을 높이며, 높은 비용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됨. 그렇기에 위협 감소 노력 역시 적절한
상황 조성과 시기 선택이 필요함. 다만 현 상황에 엄중히 대응하면서도 중장기적으로 위협 감소 노력이 병행되고 있음을 보여줄 필요가 있음.
- 대화 여부나 속도가 중요한 일이 아니며, 실질적 성과로 연계하는 과정이 더욱 중요함. 다만, 억제력과 위협 감소를 동시에 구상할 때 통합억제는 더 효율적일 수 있음.
❍ 넷째, 국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할 것을 건의함. 현재 한미동맹 차원의 확장억제와 독자적 첨단 군사력 건설로 북핵 억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국민께 전달하여 안심시키고, 미래 상황 변화에
포괄적·능동적으로 대응할 것임을 전해야 함. 동시에 향후 국가역량 통합을 통해 더욱 효율적인 북핵 억제가 이루어질 것임을 알려야 함.
- 더 많은 국민의 지지가 더 큰 국력의 결집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북한에 대한 더 강력한 억제 메시지로 작용할 것임. 북한 김정은에게 한국을 공격해서는 얻을 이익이 없다는 확신을 심어주는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임.
■ 북한 억제를 위한 전략적 수준의 통합억제 방안
❍ 향후 정세 변화에 따라 다양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기에, 국가역량을 총동원한다는 관점에서 다음 세 가지의 선택지를 고민해야 함. 특정한 선택지에 몰입할 필요는 없으나, 환경 변화를 냉철히 평가
하며 통합억제의 관점에서 최선의 북핵 억제 방안을 선택해야 함.
■ 기존의 확장억제 협력 강화
❍ 현재 한미가 택한 확장억제에 기반한 북핵 억제를 발전시켜 나가며, 통합억제 개념에서 나오는 다차원적인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것임. 군사적 차원에서는 확장억제를 작전적 수준으로 심도 있게 발전
시키는 것임.
❍ 외교적 차원에서는 북한 비핵화와 북핵 억제를 위한 노력을 통합해야 함.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공조를 한미 양국이 더욱 체계적으로 주도하고, 이에 더해 중·러·일 등과의 주변국 외교, 한미일 안보
협력과 다양한 소다자 협력을 강화하며 북한의 도발 의지를 꺾어야 함.
❍ 경제적 차원에서는 대북제재 이행이 강화되어야 함. 국내적으로 북핵 문제와 관련한 경제부처 간 협의가 강화되어야 하며, 대외적으로는 미국 등 우방국과의 경제 공조가 강화되어야 함. 중장기적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제재 이행에 다시 동참하도록 해야 함.
■ 전술핵 재배치 하의 통합억제
❍ 확장억제만으로 억제력에 한계를 보인다면, 전술핵 재배치를 기반으로 ‘핵 공유’를 통한 통합억제를 고민할 수 있음. 이때 국제적 역량의 통합이 중요하므로, 어느 일방의 주장이 불협화음으로 표출되어
서는 안 됨. 전술핵도 전략무기이므로 그 파급효과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 군사적으로는 전술핵 운용 여부와 관련한 한미 양국간 추가 합의가 필요함. 다음 단계로 언제 어떤 전술핵을 어디에 배치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협의해야 함. NATO 식의 B61 전술핵 외에도 미국이 구축
중인 3종의 신형 전술핵, 특히 잠수함 발사 순항미사일의 경우 억제력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음. 관련한 논의를 현재 구축한 NCG를 통해 은밀하고 긴밀하게 발전시켜야 할 것임.
❍ 외교적으로는 주변국과 국제사회를 안심시키는 전략적 소통이 필요함. 전술핵 재배치와 핵 공유는 이미 NATO 5개국에서 시행 중인 사안이고,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NPT 체제를 준수하는 방식임.
하지만 이에 반발하는 북한의 핵 위협과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 가능성이 큼. 적절한 사전 외교활동을 통해 잠재적 위험을 관리해야 함.
❍ 경제적 측면에서는 국내 경제의 내구성을 강화하고 방어적 차원의 국제협력이 필요함. 과거 사드 배치 시 중국 경제제재 사례가 반복될 수 있기 때문임.
■ 독자적 핵무장 하의 통합억제
❍ 통합억제의 관점에서 볼 때 대한민국의 독자적 핵무장은 미국의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는 불가능에 가까운 선택임. 이에 독자적 핵무장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상황이 전제되어야 할 것임.
- 미국이 고립주의적 대외정책으로 전환하며 해외파병을 줄임. 한반도에서도 미군의 규모를 줄임. 북핵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동결 대화도 수용할 준비를 함.
- 이때 동맹국인 한국이 생존을 위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지지하지 않지만, 특별한 반대 없이 중국이나 러시아가 유엔에서 한국의 핵무기 개발에 대해 제재를 가하고자 한다면 거부권을 행사할 의지를
피력함.
- 일본이나 대만도 핵무기 개발에 나설 가능성이 존재하고 동아시아 정세는 혼란에 빠질 것임. 미국은 나름의 지역 전략에 기반하여 이러한 상황을 감당하고자 함.
❍ 군사적 차원에서는 한국이 보유할 핵무기의 종류와 투발 수단에 대한 한미간 인식 공유가 필요함. 미국이 한국의 독자적 핵무기 보유에 동의한다 해도, ICBM이나 전략핵 수준까지 동의하지는 않을
것임.
북한을 대상으로 하는 전술핵 수준에서 한미간 논의될 가능성이 큼.
❍ 외교적 차원에서는 폭풍급 혼란에 대비해야 할 것임. 미국의 도움으로유엔 차원의 경제제재는 없을 것이나, 중국 및 러시아의 독자적 제재가 예상됨. NPT 등의 국제협약 탈퇴 및 유예가 논란을 가져올
것이고, 핵물질을 계속해서 공급받기 위한 외교적 노력도 필요함.
❍ 경제적 차원에서는 국내외 협력을 극대화해야 함. 북한의 위협과 국제사회와의 갈등은 환율이나 주식시장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음. 국내·국제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세밀한 준비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