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명 [세종정책브리프 2024-17]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국내정치 지형 변화와 대외정책 전망
이상현 수석연구위원
서정건 경희대학교 교수
핵심요약
❍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가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승리로 끝났음. 이번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진 의회 선거에서도 공화당은 상·하원 모두에서 다수당 지위를 확보 - 결과적으로 백악관과 의회를
공화당이 모두 장악한 ‘단점정부(unified government)’가 탄생하였음.
❍ 트럼프의 압승으로 끝난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는 미국내 정치지형의 상당한 변화를 보여줌. 트럼프는 7개 경합주를 모두 석권했을 뿐만 아니라 2004년 대선 이후 20년만에 처음으로 총 득표수에
서도 민주당을 앞선 것으로 나타남.
- 단순히 선거에서 크게 이긴 수준을 넘어서서 공화당은 이번에 전국적으로 가히 “트럼프 연합(Trump Coalition)”을 구축했다고 평가받을 만함. 도시와 농촌 등 주거지 차이, 교육 수준 차이, 인종 구성
차이, 연령 차이를 가리지 않고 2020년 대선에 비해 트럼프 지지도가 상승했음을 주목할 필요.
- 공화당은 기존의 친기업, 백인, 고학력, 남성 위주 정당이라 폄하되던 상황에서 뉴욕 타임즈의 데이비드 브룩스에 따르면 다인종 노동자 계층 정당(multi-racial working-class party)으로 변화를 시사
❍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외교안보 분야에서 여러 가지 변화 예상
- 트럼프의 복귀는 사실상 2차대전 이후 미국 주도로 건설된 규칙기반 국제질서의 종언을 의미하며 오늘날 세계경제의 번영에 기여한 자유무역제도를 관세장벽으로 대체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음
- 트럼프가 추구하는 미국 우선주의 외교의 핵심은 기존 글로벌(globalist) 외교부터 탈피하는 것에 출발
→ 트럼프는 미국의 국익에 직접 도움이 되지 않는 해외 군사활동에 미국인들의 세금을 쓰지 않겠다는 입장이며, 기본적으로 모든 문제를 거래적 접근(transactional approach) 관점에서 바라보며
본능적으로 손해 보는 거래를 거부함.
❍ 트럼프 2기의 외교정책은 다음 분야에서 큰 변화가 예상됨.
- 글로벌 핫스팟 관련 정책의 경우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대만 정책의 변화 예상
- 국제 통상무역 환경은 세계적으로 보호주의 성향이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
- 대중국 정책은 거래적이며 즉각적인 이익에 초점 - 공격적인 관세, 기업별 제재, 전통적인 외교 절차를 우회하는 방식의 비정례적이고 수시적인 거래적 접근, 중국에 대해서는 60~100% 관세 부과를
공언
- 대북정책은 개인외교(personal diplomacy)를 통해 독재자들과 직접 교류하고 거래하는 데 중점
- 한미동맹에서는 방위비 분담 증액 요구 가능성 대비
- 한미 경제안보 협력 분야에서는 바이든 행정부의 CHIPS and Science Act와 인플레감축법(IRA) 변화 여부에 따라 한국의 대미 수출이나 직접 투자가 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 한국은 글로벌 정세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더하여 트럼프 2기가 초래할 한미관계의 여러 불확실성과 리스크에 대비해야 함
- 첫째, 지금부터 내년 1월 20일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취임할 때까지 약 2개월 반 정도 인수위가 활동하는 기간을 적극 활용해야 함. 이 기간 중 특사파견 등을 통해 한미동맹 현안과 안보상황, 한국이
가진 우려를 트럼프 진영에 가감없이 전달하도록 노력 해야 함
- 둘째, 비록 미국 대통령의 권한이 압도적이지만 미국 외교에서는 행정부 못지않게 의회의 역할이 중요함. 한국 정부는 행정부와는 별개로 대의회 외교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셋째, 행정부 차원에서는 국무부와 국방부 등 동맹과 외교를 실제 담당하는 부서들과의 협업체제를 다지는 것이 중요
- 한미동맹에 더하여 유사입장(like-minded) 국가들과의 네트워킹 확대, 중견국 연대력(coalitional power)을 잘 활용하는 한편, 균형과 탄력성(resilience)에 기반한 유연한 전략적 스탠스를 잘
유지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