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정책브리프] No.2022-08 (2022.04.29) ​

기술 부진과 중국경제의 한계:

반도체 산업에 비추어 본 중국의 기술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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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수(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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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경제 역시 다른 개도국들과 유사하게 2008년 이후 자본의 한계효율 저하 현상에 직면하는바, 즉 과거와 비교 투입 대비 산출 비율이 현저히 저하되기 시작

○​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거보다 높은 수준의 기술이 필요하지만(고부가가치), 중국경제는 자신이 필요로 하는 기술의 개발 혹은 습득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또한 적정 성장률 유지를 위해 과거 대비 투입이 가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현상이 뚜렷해지자 빚 또한 급속하게 증가하는 상황이 전개되면서 성장률 저하 현상이 두드러짐

○​ 최근 들어 중국의 기술 수준이 전반적으로 열세라는 점이 가시적으로 드러나고 있지만, 중국당국이나 기업은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음

    - ‘중국제조 2025’라는 방대한 계획에 기초, 막대한 자금이 투입됐음에도 현재까지 뚜렷한 성과는 없는 것이 현실

○​ 특히 중국당국이 심혈을 기울이며 약 1조 위안을 투자한 반도체 제조 기술개발이 실패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최근 밝혀지면서 중국의 향후 기술개발 전망에 먹구름이 드리워지는 상황

    - 결국 정부 주도의 기술개발에는 한계가 있고, 기술은 기초과학의 발전에 기초 민간이 주도해야 한다는 사실이 분명해지고 있으나, 중국의 경제, 사회, 정치 구조가 이를 수용할 수 있는지는 여전히 

      미지수

○​ 향후 필요한 선진기술의 습득 혹은 개발이 쉽지 않다는 것이 드러나는 상황에서 자본의 한계효율 저하 현상을 극복하기는 힘들 것이므로 중국경제의 성장 탄력은 지속적으로 약해질 것으로 예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