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정책브리프 2023-13]

인도태평양전략과 한일협력: 지속가능한 협력방안의 모색

진창수(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핵심요약

     ■​​ 현재 한일관계의 변화

1. 한일관계의 개선 현황

❍​​​ 한일 양국 국민의 교류는 활성화되고 있음. 양국정부간 불신도 줄어들면서 한일의 분위기는 확연히 달라졌음.

2. 한일관계의 개선 방향

1) 한국의 불만

❍​​​ 반 컵은 언제 채울 것인가?

❍​​​​ 미래에 대한 내용과 규모의 확대 필요

3) 일본의 불안

❍ 윤대통령의 한일관계 개선 의지를 의심하지는 않지만, 과망세

❍​​​​ 제3자변제안의 법적 공방에 대한 불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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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일정책과 인도태평양전략의 연계

1. 한국의 외교안보전략

❍​​​​ 전략적 명확성(Strategic clarity)

❍​​​​ 다양화된 실질협력

❍​​​​ 갈등관리

2. 윤대통령의 대일정책​

❍​​​ 가치를 공유하는 협력 파트너

❍​​​​ 강제징용문제에서 선도적/대승적 해결

❍​​​​ 실질적 협력 중시

3. 인도태평양전략과 한일의 연계성

❍​​​ 한일 양국의 인도태평양전략은 해양안보, 경제안보, 그리고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지원과 협력이 중요항목. 일본은 그 중점을 해양안보에서 경제안보, 그리고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지원 전략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임. 한국은 해양안보와 경제안보에 대한 인식은 강화되고 있지만,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지원과 협력이 구체적인 것은 아님.​

■ 캠프 데이비드 공동성명의 성과 및 과제

1. 의의

❍ ​인도·태평양에서 자유주의 진영의 전략적 공백을 메우고, 동북아에서 안보 체제가 양자에서 다자체제로 전환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음.

❍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변화된 위상에 걸맞게 한반도를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책임 있는 국가로서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음.

2. 성과: 구상에서 실천으로

❍ ​한미일 안보협력의 확대와 심화

❍ 첫째 북한의 핵 미사일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공동훈련을 정례적으로 실시하기로 함

❍​ 둘째 공급망 안정화와 핵심·신흥기술 분야의 실질적 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원칙과 실천 공약들이 제시됨

3. 한미일 안보협력의 과제

❍​ 인도태평양시대의 핵심적인 협력체의 제도화

■ 대일정책의 방향

1.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한일관계

​❍​ 입국절차의 간소화

❍ 부산EXPO에 대한 한국의 지지

❍​ 단절된 교류의 활서와

2.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공동성명의 제도화

❍​ 한미일안보협력의 단계별 접근

❍​ 한일중협력 등 국제협력의 다양화

3. 경제안보차원에서 한일협력

❍​ 미래 산업의 협력

❍​ 디지털전화과 한국 기업의 일본시장 진출

❍​ 차세대 에너지기술의 공동 연구개발과 수소협력

4. 감성에서 이성의 시대로

❍​ 한일 양국의 인식 변화

❍​ 강제징용문제에 대한 적극적 설득

❍​ 미래 협력부분은 속도를 높이고 외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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