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정책브리프] No.2023-01 (2023.1.27) ​

북한 당중앙위원회 8기 6차 전원회의 평가와 2023년 대내외 정책 전망:

핵능력의 급속한 확대와 안정적 체제관리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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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장(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

최은주(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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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은 2022년 12월 말 6일 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회의를 개최해 작년도 정책 집행 결과를 평가하고 2023년도 과제들을 제시하며 파워 엘리트 인사를 단행

■ 북한은 군사 분야에서 2022년의 주요 성과로 핵무력정책 법령 채택과 국방력 강화를 제시하고, '전술핵무기 다량생산'과 핵탄두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는 것을 기본 중심방향으로 하는 「2023년도 핵무력 및 국방발전의 변혁적 전략」을 천명

​- 북한은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 과업을 제시하고, 최단기간 내에 군사위성도 발사하겠다는 의도도 드러냄으로써 2023년도에 북․미 간 군사적 긴장 수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

■ 북한은 국제관계구도가 ‘신냉전’으로 명백히 전환되고 있고 ‘다극화’의 흐름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어 미국과의 대화 필요성을 거의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그 결과 북한은 ‘강대강, 정면승부’의 대적(對敵) 투쟁 원칙을 가지고 2023년도에 대남, 대미 정책을 전개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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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은 이번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군부의 핵심 요직 책임자들을 대거 교체함으로써 군대의 전투태세를 강화하고 지휘통제체계를 더욱 강화하려는 의도를 드러냄

- 그리고 화학공업, 경공업 등과 관련된 내각 간부들도 교체함으로써 민생 분야에서 부진한 실적을 개선하려 한 것으로 판단됨

■ 북한은 2022년의 경제 운영 성과로 건설 부문만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2023년 계획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2022년 경제 수준이 전년 대비 크게 후퇴했을 가능성은 높지 않으며, 2023년에도 경제발전

    5개년 계획과 농업 및 육아정책 등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

■ 대북 제재라는 북한 경제의 근본적인 제약 조건 속에서 2023년에도 경제의 극적 전환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나 중국 및 러시아와의 경제교류협력이 확대될 경우 ‘그럭저럭 버티기’는 가능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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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전술핵무기의 대량생산과 핵탄두의 ‘기하급수적’ 증대는 향후 한국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기존의 북핵 대응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이 불가피

■ 2023년에는 2월에만도 인민군 창건 75주년 기념일 등 중요한 정치적 기념일이 세 개나 있고, 7월 27일에는 ‘조국해방전쟁승리’(정전협정 체결) 70주년, 9월 9일에는 정권 수립 75주년이 되기 때문

   에 북한이 이르면 2월 중에, 늦어도 7월이나 9월에 제7차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음

- 북한이 7차 핵실험을 단행할 경우 한국은 과거처럼 한미확장억제 강화로 대응할 것인지, 아니면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와 독자적 핵무장 가능성까지 열어놓으면서 매우 단호하게 대응할 것인지

  결단이 요구됨

■ 2023년에 북한 핵위협의 급속한 증대와 한미의 강력한 대응으로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높은데, 군사적 긴장 고조가 남북 및 미북 무력충돌로 연결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위기

   관리 노력 필요

- 만약 북한이 남한에 전술핵무기를 사용하면 이는 남북한 모두와 동북아 지역에 재앙적 결과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북한이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도록 한중 간의 정상급 소통과 협력이 중요